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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득분배 개혁안 발표

중국이 빈부 격차를 줄이고 소득 분배에 따른 공동 성장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일 ‘소득분배제도 개혁 심화 의견’을 통보하고 각 부처별로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중국은 빈부 격차를 완화시켜 2020년까지 주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까지 국유기업의 이익 가운데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의무 비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증액된 부분은 사회보장 등 민생 복지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국유 기업 간부들의 고액 연봉도 관리를 강화했다. 의견은 국유기업 간부들의 연봉 인상률이 직원들의 평균 연봉 상승폭보다 낮도록 규정했다. 부자들의 증세도 거론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소득세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고급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외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주식 배당 및 보너스 면세 등의 혜택도 사라진다.



또한 2015년까지 대다수 지역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보다 40%이상 인상한다고 규정했다.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기업 비율도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근로자에 관한 고용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직무 교육 훈련도 지원한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농촌 빈민층 인구 240만 명을 이주시키고 평균 소득 2300위안(40만원)이하에 달하는 빈민층을 8000만 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관리들의 재산을 공개해 불법소득을 엄격히 차단하며 부동산, 투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정보까지 철저히 조사토록했다. 이 밖에 부동산세 부과 지역 확대, 상속세 실시 검토, 농민 토지에 관한 권익 보호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혁안이 지극히 원론적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효력 발생 여부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기득권층의 반발로 소득 분배 개혁 방안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개혁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은령 중국연구소 연구원 erlee0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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