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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로 방송 이관, 방통위와 규제 이원화 우려

방송 관련 업무 전반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통령직인수위의 개편안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수위는 방송 진흥을 명분으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 등의 관련 업무를 장관이 지휘하는 행정부서(독임제)인 미래부로 옮기는 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선 대통령과 여야 가 추천한 5명의 방통위원이 정책 결정을 하는 반면, 미래부로 넘어가면 장관 한 명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합의제의 틀이 무너질 경우 국내 최대 PP와 SO를 보유하고 있는 CJ 등 일부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공룡 미디어 그룹의 출현을 견제할 수 없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 안에 여야·학계 반발
장관이 정책 독단할 수도

 민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는 11일 “진흥(미래부)과 규제(방통위)가 함께 있는 쪽은 규제 쪽에서 관할해야 한다”며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방통위의 독립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도 “미래부라는 단독 부처가 방송정책을 맡게 되면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사라진다”(유승희 간사)거나 “CJ 등 일부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유선방송 사업을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봐선 안 된다”(노웅래 의원)고 지적했다.



국회 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인수위 안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다. 지난 7일 인수위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은 일부 의원은 “방송정책 이원화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12일 열릴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학계와 시민단체도 인수위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규제의 영역인 SO와 PP에 대한 인허가권은 미래부로 가는 등 규제와 진흥을 딱 잘라 나눌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계명대 이상식(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인수위 안은 규제와 진흥의 이원화가 아닌, 규제를 방통위와 미래부가 나눠 가지는 규제의 이원화”라고 말했다.



권호·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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