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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관할권 등 이견 팽팽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14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애초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방송정책 관할권 문제를 비롯한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정부 개편안 14일 처리 불투명
여야 서로 “양보 안 한다” 맞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의 마지막 회의(3차)는 7일이었다. 여야는 쟁점에 대한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1시간30분 만에 회의를 끝냈다. 4차 회의는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하나도 굽히지 않은 채 모든 걸 관철시키려 나오고 있다”며 “14일까지 처리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명백한 약속 파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협상안은 없고 오직 인수위 안만 고집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협상의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각 부처 내 국·과를 포함한 직제표를 받아 실제 개편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게 명분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방송정책 관할권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하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체 결렬까지 상정하고 결렬 시 상임위별로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방송정책 관할권과 관련해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간사가 현행 방통위의 위상을 유지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당내에선 “협상이 결렬되면 인사 청문회 보이콧까지 고려해야 한다”(최민희 의원)는 입장까지 나온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한 반론이 만만찮아 문방위 차원에서 인수위 안에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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