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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위에… 아픈 노인들 거리 내몰릴 판

강원도 춘천시의 정훈실버홈에선 치매에 걸리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 42명이 생활하고 있다. 모두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비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다. 559㎡(181평) 면적의 3층짜리 시설에서 11명의 요양보호사가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노인과 요양보호사들은 이 시설을 떠나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정훈실버홈 같은 단기보호시설은 여건을 개선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노인요양생활가정(노인 5~9명 보호)으로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0년 초 600여 개에 달했던 단기보호시설은 그해 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존폐의 갈림길에 놓였다. 노인 1인당 단기보호 서비스 일수가 연간 180일에서 월 15일로 줄었기 때문이다. 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에서 노인들을 장기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단기시설은 그동안 보호하던 노인을 내보내야 할 판이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 정부는 단기보호시설을 일정한 여건을 갖춰 노인들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달 말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해야 한다. 또 노인 1명당 23.6㎡ 이상의 연면적을 확보하고 노인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조건도 달았다.



  한국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협의회 이정환 회장은 “우리 시설의 90%가 수도권에 있는데 땅값이 비싼 곳에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기 힘들다”며 “ 문을 닫으면 4000여 명의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고 7000여 명의 노인은 갈 곳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300곳 정도가 이미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았다”며 “일부 시설만 그대로 운영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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