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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폐지' 서명 운동 돌입

납세자연맹이 6일 오후부터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jul.im/WSG)에 돌입했다고 7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연맹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 저축을 강제해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빈부 양극화를 초래시킨다”며 최소한의 기초연금만 국가가 보장하도록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대비 보험료)을 3%로 낮추고, 400조원에 이르는 기금 적립금을 가입자에게 순차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오후 2시30분 현재 서명자가 39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에 대해 연맹은 “서명운동이 급속히 확산하는 것은 새 정부의 연금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연금공단 측도 나섰다. 공단 관계자는 “급속하게 고령화로 가는 시국에 국민연금제도 폐지 주장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국민들에게 오해가 생길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고려대 김원섭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와 주요 20개국(G20) 등을 포함한 전 세계 170여개국이 기본적 사회안전망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서 “지금은 보다 많은 가입자를 확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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