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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안 표결 요구한 이동흡 … 민주당 “참 기가 막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조용환 전 헌법재판관 후보 선출 건을 둘러싸고 14개월간 재판관 공석 상태를 겪었던 헌재에 또다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동흡 후보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표결 전 자진사퇴는 없다”는 중앙일보 인터뷰가 야권과 헌법재판소 내부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경험하니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이런 식으로 심판하나 싶었다. 청문회가 의혹을 부풀리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국회 표결로 가는) 원칙대로 하겠다” “내가 통장을 공개해 기획재정부가 특정업무경비 지침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 등의 주장을 했었다. 그는 “ 6년간 받았던 특정업무경비 전액(약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며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요구했다.



 이에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중앙일보 인터뷰에 나온 이 후보자의 ‘표결 전 사퇴 불가’ 입장을 보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며 “이 후보자는 전혀 반성하지도,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더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이뤄지도록 박근혜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장 공개로 특정업무경비 사용이 개선됐다는 이 후보자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며 “청문회의 검증을 넘지 못한 후보자가 이렇게 변명하면 남아 있던 다소의 명예마저 실추되고, 살아온 인생이 초라해진다”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현직 헌재 재판관도 인터뷰 내용을 놓고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않은 채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계속되면 헌재가 위태롭다. 이래선 헌재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헌재 내부에선 업무 마비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재는 2011년 6월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이 장기 표류하면서 14개월 동안 재판관 공백사태를 겪었다. 재판관이 없어 주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는 일이 6개월 만에 또다시 일어나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이강국 전 소장의 퇴임으로 9명의 재판부 가운데 1명이 공석이다. 다음 달 22일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한다. 헌법재판소법상 최고의결기구 역할을 하는 평의(評議)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열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위헌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명의 재판관만 결원이 돼도 민감한 헌법적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 헌재 관계자는 “이 후보자 지명 문제가 결론 나지 않으면 2명의 결원이 생겨 평의가 제대로 열릴 수 없다”고 걱정했다.



 이 후보자는 인터뷰에서 특정업무 경비의 사회 환원 의사를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다”며 이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거듭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표결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2차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인격을 과도하게 상처내지 않고, 실질적인 능력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며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표결이 이뤄지는 민주국회,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처음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요구해왔다”며 “민주당의 표결 거부는 권한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해온 민주당의 기류가 이 후보자 인터뷰를 계기로 더 강경해져 새누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에 나서는 순간 국회 일정은 그날로 중단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 민주당은 그 본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계 핵심인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연석회의에서 “표결이 원칙이나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결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속내를 내보였다.



글=채병건·이동현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 격랑의 헌법재판소



2011년 6월



▶ 민주당,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조용환 변호사 추천



▶ 한나라당,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천안함’ 발언 문제 제기. 국회 표결 무산



2012년 2월



▶ 7개월 만에 조 후보자 선출안 국회 서 부결



▶ 이강국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공석사태 해결 촉구 항의서한 국회에 발송



9월



▶ 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헌법재판관 퇴임



▶ 김창종·이진성·안창호·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 14개월 만에 헌법재판관 공석사태 해결



2013년 1월 3일



▶ 이명박 대통령,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21~22일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8일



▶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 동의 사실 알려져



2월 5일



▶ 이동흡 후보자, 본지 인터뷰에서 “사퇴 않겠다”



3월 22일



▶ 송두환(헌재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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