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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결정, 결국 법정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외식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이후 깊어진 자영업자 간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본죽과 새마을식당 등이 포함된 프랜차이즈협회는 다음 주 초 동반위의 결정에 반대하는 행정소송을 제출하기로 6일 결정했다. 프랜차이즈협회 조동민 회장은 “정부가 프랜차이즈에 소속된 자영업자와 독립 자영업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동반위 결정은 현행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 만큼 설 직후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상생법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대기업 투자 지분이 50% 이상일 때만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프랜차이즈에 가입해 있는 빵집이나 식당 등은 대부분 개인이 100% 투자한 만큼 동반위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은 상생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비상대책위원회도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비대위 강성모 회장은 “대한제과협회가 동네 빵집을 살린다며 역시 자영업자인 프랜차이즈 빵집만 고사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개인 빵집들도 정면 대응을 선언했다.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은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주들의 소송전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조정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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