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올레길 살인범, 판사에게 욕 … 형량 20일 추가

지난해 7월 제주 올레길에서 여성 관광객을 살해한 강성익(46)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강성익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판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다 20일간의 감치(監置) 명령까지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6일 올레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강성익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전자팔찌 착용 등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하는 등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높지 않다고 판단,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심이 확정되자 강성익은 재판부를 향해 “강간을 하지 않았다. 왜 인정해!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고 소리쳤다. 이어 “XXX야” “씨X”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강성익은 교도관과 법원 경위 등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은 직권으로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이날 강성익에게 감치 20일을 명했다. 감치 결정에 따라 그만큼 형량이 늘어난다. 감치는 법원 직권으로 법정 안팎에서 재판장의 질서유지명령을 위배하거나 소란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명령할 수 있다. 감치 결정 시 20일 이내에 교도소에 수감하거나 100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강성익은 지난해 7월 12일 제주 서귀포 성산읍 올레길을 걷던 관광객 A씨(40)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강성익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성익은 “성폭행하지 않았고, 경찰 회유로 인해 거짓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검찰에서 진술한 ‘성폭행을 하려다 살해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지능과 나이 등에 비춰볼 때 ‘경찰에 의해 거짓진술을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경호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