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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우기에 급급한 서울시

한강 반포대교 남단에 위치한 세빛둥둥섬. 지난해 5월 완공했으나 개장을 못한 채 1년 가까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중앙포토]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의 자문과 국제학술회의를 거쳐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2007년 7월 서울시 발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백서 발간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한 전시성 사업이다.”(2013년 1월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 백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평가가 5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자 동일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극적으로 뒤바뀐 것이다. 일부에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신임 시장이 전임자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면 시정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큰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5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자문기구인 한강시민위원회가 내놓은 ‘한강개발사업의 자연성 영향 검토’ 백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있다. 박창근(토목공학) 관동대 교수는 백서에서 “반포·난지특화지구 등이 과도한 토목공사 위주로 진행됐다”며 “과도한 개발 편향으로 본래 취지와 거리가 먼 사회적 갈등 이슈로 부각됐다”고 비판했다. 유정칠(생물학) 경희대 교수도 “콘크리트 위에 부직포를 덮고 식물을 심은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혹평했다.



오세훈(左), 박원순(右)
 한강운하사업 역시 종합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안전성 평가 없이 이뤄졌으며 지천운하사업도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지하철 2, 5호선과 분당선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정욱 한강시민위원장과 한봉호(조경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약간의 자연성이 가미된 인공 사업이 대부분이며, 중랑천과 안양천을 운하로 만드는 사업은 전혀 타당성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은 “수변 개발을 통해 생태·관광·문화가 어우러진 시민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인접 지역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이 추진했던 역점 사업에 대한 백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는 지난해 12월에도 오 전 시장 시절 진행했던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의 문제점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후임자 입장에서 전임자 정책을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오세훈 지우기’ 식으로 전임자 정책의 문제점만 집중 부각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찬호(도시공학과) 중앙대 교수는 “당시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던 사업을 이제 ‘올스톱’시키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10년, 20년 뒤에 어떤 사업이 남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방송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3년은 너무 짧아 재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탁·유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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