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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첫날밤, 남편 발목에 전자발찌가…" 충격

6개월간 열애 끝에 결혼을 했다. 이 남자는 첫날밤까지 지켜주고 싶다며 손도 한번 잡지 않았다. 여자는 ‘이 남자가 로맨티스트인가 보다’라며 결혼을 결심했고, 신혼집 전입신고 때문에 혼인신고도 마쳤다. 드디어 첫날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을 보는 순간 여자는 바로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다. 남자의 발목에 전자발찌가 있었다는 것.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혼인괴담이다. 이 괴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자발찌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다. 전과사실의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위의 사례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변호사들의 입장은 반대였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과거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이민정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 840조 6항에서 이혼사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840조 6항은 혼인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840조 6항에 해당하는 사례로 방탕한 생활, 계모임 등을 핑계로 살림 회피, 허영과 지나친 낭비, 거액도박, 불치의 정신병, 애정상실, 극심의처증, 범죄 연루 실형선고, 광신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괴담 속 사례에서는 남자가 어떤 극심한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게 됐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다만 전자발찌는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되므로 이혼사유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혼 전 모든 것을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학력사항을 속인 것도 이혼 사유가 된 판례를 봤을 때 전자발찌를 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도 이혼 사유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이 경우 판사의 재량이 결정적”이라며 “교제기간, 또 교제기간 동안 여자 쪽에서 충분히 성범죄 전과를 알아차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 부분 등이 책정된다”고 전했다.



조혜정 변호사(이혼소송 전문) 역시 “혼인신고 후 뒤늦게 남편의 전자발찌에 대해 안 것은 확실한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청구 소송을 통해 결혼 비용과 위자료 등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1000만~2000만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혼인취소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조 변호사는 “이혼보다는 어렵지만 사례만 봤을 때는 혼인취소 소송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혼인 취소 소송을 위해서는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청구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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