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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경제의 키워드는 공평·분배와 도시화”

지난달 24일 J차이나포럼 창립 1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푸단(復旦)대학 중국경제연구중심의 장쥔 교수를 만나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을 들었다.



중국의 경제석학 장쥔(張軍)교수 인터뷰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에 비해 시진핑 정부의 영향력은 약해진 듯 보인다. 신정부는 중국이 직면한 개혁과 성장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장쥔 “시진핑 지도부는 아직 젊고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약해진 건 맞다. 또한 중국은 현재 지방정부를 비롯해 금융과 국유기업, 부동산 등의 개혁 과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시진핑 임기의 첫 5년간은 정치력을 공고히 하는데 치중할 것이다. 동시에 공평?분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시진핑 정부의 우선 정책은 무엇인가?

“과거 중국은 성장에만 치우쳤다. 소득 분배와 사회 복지 정책이 부족했고 국민들은 이것이 불만이었다. 따라서 시진핑의 개혁은 분배에 집중될 것이다. 호적제도와 토지보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개혁과 양로보험 확대, 교육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도시화 정책은 아주 적절한 판단이다. 도시화는 경제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해결해줄 수 있다.”



-최근 추진 중인 도시화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추진한 도시화는 신농촌운동이나 의료보험 개혁 등이었다. 소극적이고 기초시설 건설 등에 국한되었다. 중국의 70%는 농촌이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면서 농촌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도시화는 단순히 모든 농촌주민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의 도시화는 이와 다르다. 대도시 위주의 집중 개발이 아닌 농촌지역을 도시화하고, 중소도시의 도시화율을 높여 중산층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도시화를 추진하면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 농촌 주민을 도시민화하려면 의료, 교육 등 사회보장부문의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 정부의 해결책은?

“중앙정부는 아직까지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다. 통상 중앙정부는 총 재정수입의 60%를 차지하고 지출은 30%내외다. 반면 지방정부는 수입의 40%, 지출의 70%를 차지한다. 지방정부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비대칭 지출로 과다 채무 현상이 심각하다.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진행된다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은 아니다.”



-과거와 달리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지탱해온 소비, 투자, 수출 모두 둔화됐다. 향후 수출은 감소하고 투자 수요는 하락하는데 소비가 예상 보다 크게 성장하지 않으면 산업별 과잉 생산이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중국의 수출, 투자, 소비는 모두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됐다. 이는 지역 불균형 심화의 원인이었다. 중서부 지역은 아직까지 수요들이 잠재되어 있다. 경제성장률만 해도 중서부 지역은 여전히 10% 이상을 보인 반면, 동부 연해지역은 7%로 낮아졌다. 특히 연해지역에 과다 집중된 제조업 등이 중서부로 이전된다면 이는 전반적인 산업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외자기업들이 중국 내 산업 규제 심화, 인건비와 토지 등 요소비용 상승 등으로 중국을 떠나 본국으로 회귀하거나 동남아 등 대체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국 내 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외자기업이 중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실질적인 산업공동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서부 지역으로 이전 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산업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이나 한국기업은 중국 내 저임금?저비용을 활용해 생산을 확대했고, 이를 통해 자국의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물론 이는 중국에도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투자를 촉진 시킨 측면이 있다. 최근 중국의 인건비나 요소비용 상승은 한국기업에게 타격을 줄 것이다.”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전개될까.

“중국도 이제는 제조업 발전을 바탕으로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키려고 한다. 가령 상하이에 있는 제조기업이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하면 상하이 정부가 일자리 유출을 막기 위한 직업 교육이나 다른 재취업 기회를 주는 등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하는 방식이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노동인구 증가율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향후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중국의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특히 저축률이 감소하고 정부의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더욱 그렇다. 이는 일본에도 나타난 현상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려는 계획도 이 때문이다. 산아제한 정책 폐지 여부는 오는 3월 전인대를 전후로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중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는 시기상조다.”



신보경 한화생명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shinbo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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