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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미비, 재산 손해” 영종하늘도시 소송 몸살

수도권의 대표적인 입주 거부 신도시인 영종하늘도시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1심 판결에서는 입주민들이 부분 승소했지만 상당수가 재판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 건설사들도 적극 대응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대금 12% 배상 판결 후 가보니

 인천지법 민사14부(박재현 재판장)는 최근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을 받은 2099명이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입주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건설사 등이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9년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은 당초 분양 광고와 달리 제3연륙교와 제2공항철도 등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집값 하락 등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냈었다. 하지만 판결 이후 영종하늘도시에서 만난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기반시설이 언제 갖춰질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4일 오전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영종하늘도시. 섬 동남단 해안가에 개발된 이 신도시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오가는 차량이 별로 없어 진입도로부터 한산했다. H건설 단지 입구의 상가에는 부동산중개업소 2곳만 문을 열고 있었다. 아파트 상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퍼마켓을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학교나 마트, 문화시설 등이 계획된 부지들은 아직 황량한 모습이었다.



 준공 승인이 난 8000여 가구 중 현재까지 입주를 마친 가구는 평균 30%를 조금 넘겼다. 지난달 입주한 임모(51·여)씨는 “사업 주체인 인천시와 LH가 장밋빛 청사진을 남발하더니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고 있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전체 1300여 가구의 분양자 가운데 700여 가구가 소송에 참가한 H건설 단지 분양자들은 2일 판결에 따른 설명회를 열고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정제훈 입주자협의회장은 “1심 판결 결과에 만족할 수 없어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주민 의견을 모아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건설사들이 불복하면 항소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파트 분양을 둘러싼 소송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W건설 단지의 경우, 소송 참가 가구들 대부분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자’는 분위기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나머지 분양자도 추가 소송 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건설사 외에 개발시행자인 인천시·LH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따로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정기환 기자



 ◆영종하늘도시=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자족적 복합 공항도시로 개발이 추진 중인 신도시다. 인천시 중구 운서·운남·운북·중산동 일대 19.3㎢에 인구 13만 명 수용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8조9328억원이다. 2009년 9개 단지 1만4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입주율은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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