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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테러 조짐만 보여도 미, 먼저 공격해 파괴 추진

미국이 본토 전산망에 대한 해외 해커의 공격에 선제공격으로 맞선다. 이란·중국 등의 ‘사이버 진주만 공격’에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타 국가로부터 사이버 공격이 있다고 판단할 ‘확실한 근거’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드론 공격처럼 사전 타격 명령
브레넌 CIA 국장 지명자가 주도

 뉴욕타임스(NYT)는 4일 미 정부가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사전 타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안에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방어 및 보복 원칙이 담긴다. 미국에 대한 잠재적 공격이 감지되면 정보당국이 원거리 네트워크를 이용해 파괴 코드(destructive code)로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사이버 선제공격은 무인기(드론) 공격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이미 법률 검토 결과 대통령에게 선제공격 명령 권한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NYT는 전했다.



 NYT에 따르면 이번 사이버전 구상에는 차기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지명된 존 브레넌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같은 날 미 행정부 주도로 민간과 해킹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정명령이 이달 내 마련된다고 전했다. 여기엔 주요 사회기반시설 운용 기업에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새 규범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미국은 최근 ‘사이버 진주만 공격’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리언 패네타 국방장관) 해킹 테러에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본지 1월 22일자 18면). 민간기업의 피해도 잇따랐다. 최근엔 주 타깃이 언론사였다. NYT와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말 중국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힌 데 이어 워싱턴포스트의 전산망도 중국 해커들에게 침입당했다는 보도가 1일 나왔다.



 이번 사이버 대응안도 중국 공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 외교협회의 리처드 포큰래스 수석은 “사이버 공격 문제가 중립적으로 논의된다 할지라도 깔려있는 질문은 ‘중국을 어찌 할 거냐’이다”고 말했다. 마이크 로저스(공화) 하원정보위원회 의장은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산업 공격에 이어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 위협이 실제적이란 걸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정부의 2003년 이라크전 개시처럼 선제 공격은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백악관 관계자는 NYT에 “사이버 공격을 막거나 보복하는 데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사이버보안군을 현재의 5배로 증강해 수년 내 4900명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강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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