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청약 때 무주택 기준 완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인 집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집값 5000만 → 7000만원이하
10년이상 보유 요건도 없애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적용기준 중 주택공시가격은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면적은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로 유지됐다. 10년 이상 보유요건은 폐지됐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에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보유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무주택으로 인정됐다. 2007년 도입된 민영주택청약 가점제에 따르면 무주택 32점, 부양가족 수 35점(본인 포함 6명일 때),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점(15년 이상 때)이 가점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총 84점)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해서 주택 교체수요를 일으키고 청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칙을 바꿨다”고 말했다.



 외국인 주택단지 입주대상자 범위도 외국인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에 상당하는 ‘장기체류자’로 확대된다.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줌으로써 국내 투자활동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별도로 조성된 주택단지는 입주대상자를 외국국적 보유자로 제한하고 있어 한국 시민권자이면서 외국 영주권자인 사람은 입주가 불가능했다.



최준호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