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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정책은 방통위에 그대로 둬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이해찬 의원(왼쪽부터)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과 얘기하고 있다. [뉴스1]


민주통합당이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기 힘든 방송정책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승희 의원은 4일 “우리 당 문방위원과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간담회를 열고 방통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자는 데 의견 합치를 봤다”며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여 협상 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콘텐트 규제와 진흥 구분 안 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에 반대



 앞서 대통령직인수위는 방송사업자 인허가 등 일부 방송 규제 업무를 제외한 방송·통신 정책을 새로 만들어질 미래창조과학부로 모두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은 “방송 콘텐트를 규제와 진흥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정부의 방송 통제가 가능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이 협의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로, 장관이 지휘하는 행정부서(독임제 부서)와는 의사 결정 방식이 다르다. 민주당 문방위 소속 윤관석 의원도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립을 위해 방송정책은 합의제 기구(방통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진흥과 신성장 동력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상파·유료방송·뉴미디어·융합서비스를 포함한 방송정책과 통신규제 정책을 방통위가 관할하고 ▶현 방통위 업무 중 통신진흥 부문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데 합의했다. 또 ▶방통위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의 이사와 임원을 임명할 때는 (방통위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민주당은 방송 업무의 방통위 존치를 정부조직개편 협상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당 관계자는 “방송 업무를 방통위에 존치시키는 것은 고위공직자수사처·국가청렴위 신설 등 반부패 조직을 조직개편안에 포함시키는 것과 더불어 우리 당이 협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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