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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로비 몸살 … 교과부는 1·2차관 집안싸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서울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를 비롯한 인수위원들로부터 북핵 관련 특별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 유일호 비서실장, 박 당선인, 김 간사. [인수위 사진취재단]


대통령직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각 부처의 로비전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말 그대로 ‘사수전(死守戰)’ 수준이다. 인수위 쪽에선 부처의 전방위 로비전으로 정부 조직개편안의 취지가 흔들린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회 열리자마자 부처 전면 ‘사수전’
외곽단체·노조 가세 … 개편안 흔들
인수위 “자제하라” 경고도 안 먹혀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 협력을 향후 어느 부처에서 맡을지를 놓고 ‘한 지붕 두 가족’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30분 간격으로 교과부의 김응권 1차관과 조율래 2차관을 따로따로 만나야 했다. 교과위 인사에 따르면 교육관료 출신인 김 차관은 “산학협력의 근본 취지는 대학 발전이니 교육부가 계속 맡아야 한다”고 신 위원장을 설득했다. 반면에 30분 후 교과위원장실에 들어선 과기부 관료 출신의 조 차관은 “지지부진한 산학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과학 분야에서 맡는 게 적절하다”며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한솥밥을 먹던 식구가 이제 경쟁자가 돼 사활을 건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 주변엔 “교과부에서 집안싸움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통상 업무를 외교부에서 떼어내 지식경제부(향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주는 안을 놓곤 외교부와 지식경제부 간 로비전으로 해당 상임위원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주무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겐 외교부의 과장들이 번갈아 찾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 통상교섭 조직 개요’를 전달했다. 한 야당 관계자는 “20년 전인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 교섭 총괄 부처가 없어 국익이 손상됐고 김양배 농림부 장관이 해임됐다는 사례까지 들며 설득하더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역시 조석 2차관이 직접 국회에 나와 행안위 여야 간사들에게 “산업과 통상의 융합은 세계 경제의 변화 추세와 부합하며 무역 2조 달러로 나가려면 산업 통상이 해법”이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문화관광부 역시 고위 당국자들이 의원회관을 돌며 “(미래부로 넘어가게 돼 있는) 방송·게임 등 디지털 콘텐트는 내줄 수 없다”는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로비전엔 외곽단체와 노조도 가세하고 있다. 여야 교과위원들에겐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명의의 ‘산학협력은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는 건의문이 일제히 돌았다.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들에겐 “우정사업 5만 종사원은 진정으로 우정청 승격을 염원한다”는 우정사업본부 노조의 요구문이 전달됐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인수위는 최근 각 부처에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각 부처 기조실장에게 대외적인 로비 활동은 자제하도록 경고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채병건·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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