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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흔드는것" 박근혜 향해 현직 장관 반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해 ‘통상교섭과 조약체결권’을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오후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삼청동 인수위에서 김 장관의 오전 발언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진 부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인수위사진취재단]


외교통상부에서 통상부문을 분리하는 문제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현직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기(反旗)’를 들었다.

김성환 외교 “통상 분리는 헌법 흔드는 것”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대통령 권한 침해”



 새 정부 출범을 21일 앞둔 시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통상교섭 권한을 신설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넘기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서다.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외교와 통상 부문의 분리는 박 당선인의 직접 지시로 포함된 사항이다. 이에 대해 현직 장관이 ‘헌법의 골간을 흔든다’고 한 것이다. 김 장관은 “부처이기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잘 알고 있지만 37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물러나면서 문제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에 어긋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당선인은 전날 새누리당 서울지역구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외교·통상 기능 분리에 대해 “부처 간 이기주의·칸막이만 막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표했었다.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 장관의 발언은) 하나의 궤변이며 부처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진 부위원장은 “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진 부위원장은 인수위 부위원장 자격이 아닌 당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박 당선인의 뜻과는 상관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수위 주변에선 박 당선인의 불쾌한 감정이 반영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날 김 장관은 “대통령의 국가 대표권과 조약체결권은 외교부 장관을 통해 행사하는 것이 헌법 등에 구현된 정부 조직의 기본 구성원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와 통상의 분리는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했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고 ▶산업 담당 부처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통상교섭 때 재외 공관망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도 폈다.



 이에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통상 외교에서 가장 문제는 서비스 시장, 지적 소유권 등인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면 한계가 있다”면서 동의를 표했다. 정의화·길정우 의원 등도 통상 기능 분리에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 발언이 잇따랐다.



 민주당에선 “박 당선인이 거의 독단 수준으로 (외교·통상 분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심재권 의원)는 비판이 나왔다. 박 당선인 측을 외교통상부와 민주당,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협공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진영 부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조약체결권을 갖거나 정부 대표가 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법률에 의해 위임받았기 때문”이라며 “외교부 장관이 마치 헌법상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오히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통상교섭)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얼마든지 이관될 수 있다”며 “마치 외교통상부가 헌법상 권한으로 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헌법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도 했다.



글=채병건·손국희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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