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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무기 하나도 안왔는데, 대금 지불…왜

2007년 12월 방위사업청은 미국과 5631만 달러어치의 무기 구매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10월까지 물품은 단 하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방사청은 전체 대금의 절반이 넘는 2959만 달러를 지불했다.



수입 무기 하나도 안 왔는데 … 대금 절반 이상 지불
‘예산은 그해 다 쓴다’ 원칙 때문
감사원, 방사청 등 기관 주의 처분

 2010년 11월 미국 정부와 243만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 사업을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정부는 선금으로 16만 달러만 지급해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도 해군 군수사령부가 나서 사업비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모두 그해 배정 받은 예산은 그해에 다 써야 한다는 ‘예산 불용 방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감사원이 미국과 우리 정부가 대외군사판매제도(FMS) 방식으로 계약한 67개 사업을 표본 조사한 결과 14개 사업 총 5466만 달러(약 594억원)가 예산 불용 방지 등의 이유로 잘못 지급됐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FMS 사업은 수년이 걸리는데 방사청 등 기관은 모든 FMS 사업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왔다. 결국 물자가 도입되지도 않았는데 대금을 지급하거나 미국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지불해 왔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방사청 등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리고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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