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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들 자격증 따기 붐 … 그들 울리는 학원 상술

‘기술자격 속성반, 등록만 하면 F-4 비자로 변경!’



[이슈추적] 방문비자 만기 앞둔 사람들 유혹
“세탁·창호기능사 합격 100% 보장”
등록시킨 뒤 부실수업 … 돈만 챙겨

‘최고의 합격률! 세탁기능사·창호기능사 마감 임박.’





 공사장 목수로 일하는 중국동포 이모(50)씨는 지난해 여름 전단을 넘기다 혹했다. 수강 등록만 하면 자격증 취득부터 비자 변경까지 해결해준다는 기술학원의 광고였다. 비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에게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이씨는 5년 전 방문취업비자(H-2)를 받아 한국에 왔다. 오는 10월이면 비자 기간이 끝나 중국에 돌아가야 했다. 한국에 계속 살려면 재외동포비자(F-4)로 바꾸는 방법뿐이었다. 이씨는 최근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F-4로 전환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길로 광고에 난 서울 대림동의 기술학원을 찾아갔다. 학원은 이씨에게 금속재창호기능사라는 생소한 자격증을 권했다. “필기가 없어 100% 딸 수 있다”는 말을 앞세웠다. 솔깃해진 이씨는 140여만원을 내고 2개월 과정을 끊었다. 하지만 수업의 질은 엉망이었다. 실습 자재도 없었다. 결국 이씨는 지난해 12월 자격시험에서 떨어졌다. 그는 “수업 내용이 부실해 떨어졌다”고 항의했다. 이에 학원 원장은 “시험이 4, 5월에 또 있다. 특별히 할인해줄 테니 재등록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정된 시험은 이듬해에도 한 번뿐이었다. 이씨는 “자격증에 희망을 걸었는데 비자를 꼭 바꿔야 하는 사정을 이용했다”고 호소했다.



 같은 금속재창호기능사 시험을 봤다 떨어진 최모(49)·김모(48·여)씨 부부는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다 학원 상술에 한 번 더 당할 뻔했다. 비자 기한 만료가 올 6월인 부부는 급한 마음에 지난해 경기도 군포시 금정구의 학원에 다녔다. 생계인 공사장과 식당 일도 접고 오전반과 오후반 나눠 들으며 자격증 따는 데 전념했다. 수강 전에 학원은 합격을 장담했다. 그러나 부부가 불합격하자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었다. 학원 측은 “비자 만기 전까지 따려면 급하지 않냐”며 다른 수업을 더 들으라고 채근했다. 최씨는 “거푸집 기능사 같이 동포 비자 변경에 인정되지 않는 자격증으로 장사하려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국동포들이 모여 사는 서울 대림동과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기술학원이 범람하고 있다. 학원법에 따라 재외동포 기술교육 지원단에 신고된 학원은 400여 곳. 그러나 일대 행정사와 직업소개소가 불법 운영하는 학원들까지 치면 훨씬 많다. 이들 학원이 체류자격 변경이 급한 동포를 상대로 ‘자격증 장사’를 하면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4월부터 기능사 117개 등 383개 국가기술자격을 딴 외국인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면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금속재창호기능사에 지원한 외국인은 2011년 500여 명에서 지난해 7920명으로 폭증했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은 “H-2 비자의 5년 만기를 앞둔 동포들이 몰리고 있다”며 “만기 시 1년간 출국해야 해 한국에 남으려는 사람들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자격증 시장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상반기 중 학원 관리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H-2 만기가 도래하는 중국 동포를 8만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F-4 비자=외국인에게 주는 재외동포 자격이다. 영주권 제도가 없는 한국에서 사실상 영주권에 준하는 비자로 체류가 비교적 자유롭다. 중국동포 총 44만 7877명 중 11만 6988명이 F-4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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