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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너무 긴 부처 이름 … 단순화 하자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朴)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 오래전 코미디 프로에서 아이의 장수를 빌며 불렀던 긴 이름이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 부처 이름도 꽤 길다. 문화체육관광부, 새로 생길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두권이 되겠지만, 만약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청소년부로 개칭하면 추월당한다. 나머지 부처도 기획재정부처럼 두 기능을 포함한 이름이 대부분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육, 외교, 통일, 법무, 국방, 환경부를 제외한 11개 행정 각 부가 긴 이름을 가지게 된다. 이는 기능나열식 작명 때문인데 마치 삼성전자를 삼성휴대폰·반도체·TV라고 부르는 격이다. 이러한 작명법은 기능이관 시마다 부처 명을 바꾸어야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은 물론 우리 국민도 부처 이름을 잘 모른다. 잦은 정부조직개편에도 불구, 부처 명을 오래 유지하려면 이름이 단순해야 한다.



 미국의 15개 부처 명에 and가 들어간 것은 보건·후생부와 주택·도시개발부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수십 년째 Department of~ 식이다. 우리도 1960년대까지는 보건사회부를 제외하곤 모두 OO부였다. 70~80년대에 긴 부처 명이 몇 개 생겼어도 대세는 여전히 OO부였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 부처 이름이 길어지더니 이젠 긴 이름이 대세가 되었다. 이는 기능이 이합집산하면서 존재감을 확인코자 했기 때문이다.



 이참에 부처 명을 키워드로 단순화해보자. 기획재정부는 경제부로 하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려면 결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 부총리 명칭과도 부합한다. 새로 생길 미래창조과학부 이름이 5년 넘겨 지속될 수 있을까? 대신 성장동력부로 하자. 과학기술과 IT도 결국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대표된다. 체육이나 관광도 넓은 의미의 문화활동이다. 생소하지만 여가부(餘暇部)로 칭하는 것도 대안이다. 농림축산부는 농업부로 하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부로 단순화하자. 고용이 되면 자연히 노동 이슈는 따라 온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로 대표하자. 복지란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등 행복한 상태”로서 이미 보건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가 좋겠다. 통상이나 자원도 결국 넓은 의미의 산업 활동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또는 건설부로 하자. 교통도 결국 국토계획의 일환이거나 건설 행위로 귀착된다. 해양수산부도 해양부로 단순화하자. 해양에서 ‘수산’은 당연한 일인데 굳이 별도 표기해야 하겠는가. 여성가족부도 가족부면 된다. 여성이나 청소년 모두 가족의 일원이다. 이름에서 빠지는 부서에서 반대할 텐데 이는 조직 이기주의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작명이 어려운가? 그렇다면 그 부처는 무관한 기능의 집합체라는 증거로서 부처 분리를 권한다.



 이렇게 이름을 단순화하면 기능 이관 시에도 부처 이름을 유지할 수 있다. 예컨대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가도 부처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다. 오래 가는 부처 이름을 가지려면 기능을 나열하지 말고 단순하고 상징적인 이름을 붙여야 한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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