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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업 진흥하려면 식품과 결합해야

조석진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농업계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축소되면서 2008년 농림부로 이관된 식품진흥과 위생·안전관리 업무의 상당 부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어갈 운명에 놓였기 때문이다.



 2008년 당시 이들 업무가 이관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007년 4월에 타결된 상황에서 장차 농업의 생산기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농업의 외연을 가공·유통 및 식품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홍콩·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식량안보상 농업생산기반 유지는 필수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농업생산기반이 유지되지 못하면 최소한의 식량주권조차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개방체제로 이행한 이후 지난 16년간(1995~2011) 농업소득이 연평균 1.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2011년 현재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합한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 도시가구소득의 59.1%까지 하락했다. 앞으로 한·중 FTA까지 타결될 경우 농업생산기반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면 인수위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과거로의 회귀라 할 수 있다.



 만일에 이번 조치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면 이야말로 농업에 대한 인식 부족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식품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관련 기능을 굳이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자아낸다.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부처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느냐가 아니라 업무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냐이기 때문이다.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현재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관련 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한다고 해서 그 같은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된다는 보장이 없다.



 농업은 생산이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진흥 업무와 위생·안전 업무를 두부 자르듯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그 같은 의미에서 이번 인수위의 조치는 식품위생 및 안전과 관련해 자칫 관리의 사각지대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아울러 확대일로에 있는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농식품부의 식품진흥·안전·위생 관련 업무의 조기 정착이 절실하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다.



조석진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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