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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비리' 선재성 판사 유죄 확정 - 대법

[서동욱기자 sdw70@]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고교·대학 동기인 변호사를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51·사법연수원 16기)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판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 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있던 2010년 법정관리 기업의 사건 대리인으로 강모 변호사(52)를 선임하도록 소개·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인 광주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판결 이후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에 대법원은 검찰의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고법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강 변호사에게서 들은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으로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선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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