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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세 배가 적정”

김동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금액의 세 배가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봤을 경우 실제 손해보다 많은 배상을 하게 하는 불공정 거래 규제 수단이다. 그는 “일각에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열 배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 간 거래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데 세 배가 최고 한도”라며 “일본에선 실손만 배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2011년 개정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음 도입했다. 대기업이 하청업자로부터 기술을 빼앗아 오는 불법행위(기술 탈취)에 대해 이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법률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세 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이후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적용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새 정부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강조하면서 공정위 안팎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를 기술 탈취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단가 인하 등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친·인척으로 구성된 기업집단 내에서의 부당 내부거래”라며 “효율적으로 감독하려면 10대 기업집단은 별도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기 1년가량을 남겨둔 김 위원장은 “새 정부 경제팀 구성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새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소비자 권익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위원장에는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유승민 의원, 신광식 연세대 겸임교수, 서동원·정재찬 전·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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