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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방만경영 여전한데 … 공공기관 해제 가능성

한국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에 대한 지정 해제를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8일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운영위원회가 주무부처의 의견을 감안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측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해제에 반대해 왔던 금융위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주요 증권사들과 선물회사들이 지분 2∼4%씩을 나눠 가진 형식상 민영회사지만 독점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독점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총수입의 절반을 넘을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 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거래소는 공공기관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김종수 노조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 감사에다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다 받고 공공기관 평가 준비하면 1년이 다 간다”며 “공공기관으로 머무르는 한 해외 진출 등 공격적인 경영은 꿈도 못 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꿈쩍 않던 정부 분위기에 변화가 생긴 건 지난 대선 때다. 본사가 부산인 거래소가 지역 여론을 등에 업고 압박 강도를 높이던 차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긍정 검토를 약속했다.

 문제는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방만 경영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과거 공공기관에서 풀린 틈을 타 임직원 연봉을 천정부지로 올린 ‘나쁜’ 인상을 남겼다. 2005년 3억6000만원이던 이사장 연봉은 2006년 10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자마자 천정부지로 뛰어 2008년 8억원을 넘었다. 이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면서 이사장 연봉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직원복리후생비와 이사 연봉도 같은 패턴을 보였다. 2012년 예산 기준 한국거래소의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1억1453만원)은 전체 268개 공공기관 중 1위다. 2, 3위도 한국거래소 자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코스콤이다. 성태윤(경제학) 연세대 교수는 “지금처럼 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를 독점하고 감독기능까지 가진 상태에서 공공기관에서 벗어나면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감독 부분을 떼고 방만 경영을 막는 사전작업이 이뤄진 뒤 공공기관 해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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