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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차이나포럼 지상중계② 정치]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틀

[J차이나포럼 지상중계② 정치세션]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틀

사회-신정승 전 주중대사: 한중 양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과 동북아 정세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의미 깊은 일이다. 첫 세션은 2시부터 3시 50분까지 먼저 두 분의 발표를 듣고 토론, 청중의 질의 응답을 갖겠다. 시간 관계상 발표는 25분 토론은 15분으로 하겠다. 먼훙화 교수께서 먼저 ‘동북아의 공동이익과 협력’을 주제로 발표해 주기 바란다.



먼훙화(門洪華) 중공중앙당교국제전략연구센터 부주임-

공동이익과 동북아 합작(共同利益與東北亞合作)

공동이익의 집중 및 제도화, 그리고 관련 각국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강대국이 주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국제협력의 기본적인 전략적 경로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동북아 공동이익은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단 장기간 학계의 홀시를 당해 동북아 합작의 근본 동력을 찾기 어려웠다. 19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동북아는 줄곧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대국의 전략적 이익의 교차점이었다. 그래서 동북아는 자연히 여러 대국 경쟁의 초점이 됐다. 냉전의 유산이 잔존하고 때때로 폭발했다. 동북아 관련 각국은 모두 안보에 대한 요구를 핵심으로 한다. 이 지역의 안보압력은 기타 지역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형성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동북아 각국은 장기적으로 지역정책을 안보문제 등에서의 갈등에 주목하여 이 지역에서의 각국의 공동이익을 중요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치적 불신, 자유무역지대 건설에서 진전의 완만, 국제제도건설의 결핍 등을 초래하였다. 오로지 관련국이 지역의 장기적인 이익에 착안하고 전략적 이익에서 출발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공동발전을 추진해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더욱 튼튼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1. 공동이익의 전략적 가치



이익은 모든 행위의 동기이다. 국가는 국제정치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익주체로서 교제하는 과정에서 이익충돌도 생길 수 있고 공동이익도 생길 수 있다. 공동이익의 가치는 양자관계, 지역적 차원, 국제적 차원에서 모두 드러난다. 국가들이 교제하는 과정에서 공동이익을 수호해야 비로소 각국의 국가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제회의는 근대 이래 지금까지의 국제체제의 형성과 유지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했다.

공동이익의 개념은 오늘날까지 발전해 오면서 그 함의도 아주 풍부하다. 국가 사이는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영역에서 모두 공동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 국제정치영역에서 국가 사이는 상호작용에서 이익이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이익이다. 국내에서 ‘공유이익’의 개념을 제출한 학자가 있는데 ‘공유이익’과 ‘공동이익’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즉 후자는 ‘정적 이익의 수렴이고 전자는 정적 이익의 총합도 포함하면서 동적 이익의 총합도 포함하기 때문에 동적 이익의 수렴이 더욱 중요하다. 이것은 행위주체가 자각적이고 의식적으로 대상과의 이익 교차점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본고에서 논술한 공동이익은 공동수익(Shared Benefits) 뿐만 아니라 직면한 공동위협과 공동도전도 포함한다. 국제정치영역에서 공동이익은 우선 보편성을 가져야 하고 교제국가의 대다수 심지어 모두에게 혜택이 미쳐야 한다. 그리고 장기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하고 대부분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에 부합해야 한다. 어떤 공동이익은 눈앞의 이익만 보고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활용성도 가져야 한다. 즉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 공동이익의 기초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예측성을 가져야 한다. 즉 관련 국가들이 노력을 통해 협력을 실현하고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이익의 끊임 없는 확대는 동북아 지역의 냉전 후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 요소다. 북핵문제, 영토영해분쟁 등의 각종 문제가 존재하지만 냉전 종식 후 동북아 국세는 전체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근본 원인은 동북아 각국 특히 대국 사이의 공동이익이 교류 중에 끊임없이 확대되고 지역 내 모든 나라가 이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동북아지역 전략적 이익의 교차점



1)동북아 각국의 전략적 이익의 교차점



동북아 지역 전략적 이익의 교차점을 찾아내고 동북아 각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하고 확대하는 것은 지역 평화와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한 전략적 조치이다. 동북아 지역의 공동이익에 대한 분석은 지역 각국의 전략 이익 교차점을 탐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이익에 도전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탐구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동북아 구조의 변화를 추진하는 주인공으로서 국가 간 관계의 상호작용은 이 지역의 공동이익의 안정과 확대에 지극히 중요하다.

동북아 관련 각국의 관계는 극히 복잡하다. 양자관계는 관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 동맹은 가끔 공동이익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공동이익은 동북아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 평화와 안정, 지역개발과 경제발전, 비전통안보 등 문제들을 대응하는데에 나타난다. 경제적으로 고도로 상호의존하고 국가 간 또는 지역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안보에 대한 가장 낮은 추구, 문화적으로 상호 참고로 하는 요구 등은 모두 지역 공동이익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현실적인 활용성에서 볼 때 현재의 동북아 각 국가에서 안보에서의 공동이익이 가장 관건적이고 경제, 문화에서의 공동이익은 수호하고 확장하는 것에 치중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문화 영역의 공동이익은 동북아 미래의 협력에 필요한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할 때 동북아 각국의 전략적 이익 교차점은 주로 다음 네 가지다.



①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안보 후환을 없애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과 관련되며 동북아 지역 심지어 국제사회의 안보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은 한반도의 주변 강대국으로서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들의 기정 목표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이익이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정치 이익, 안보 이익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대 미국 정부는 모두 북한에서 철저히 핵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안보 이익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가장 절박하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명확히 표출해 자신의 안전을 유지할 때 미국 및 주변대국의 일치한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 처한 환경은 극히 불리할 뿐만 아니라 실력이 약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전제는 미국이 대북정책을 전환시키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무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여전히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핵문제가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고 핵무기발전의 장기성은 북한에게 아주 불리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은 아직 협상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②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지역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동북아 국가의 안전과 발전의 기본적인 조건이면서 이 지역에서의 일련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며 지역협력을 제도화와 일체화로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보장이다. 비록 정치적 상호신뢰가 부족하고 안보 딜레마도 해소하기 어렵지만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란 목표에 대한 각국의 방향은 일치한다.



③지역개발과 경제발전



지역개발과 경제발전의 요구는 동북아 각국 경제협력의 심화와 상호신뢰의 수준을 높일 것을 추진한다. 때문에 동북아의 공동이익의 기초를 확대했고 어떤 면에서 정치와 안보영역에서 달성하지 못한 효과를 보완했다. 냉전 이후 한·중·일은 동북아에서 실력이 가장 강한 세 국가로서 경제적으로 성장을 취득하면서 상호의존의 수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김정은 정부가 출범한 후 북한은 개방의 추세를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에 있어서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세계 기타 지역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진전은 아직도 완만하며 제도의 부족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동북아 각국에서 공동으로 직면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④비전통 안보영역의 협력



비전통안보는 행위주체의 다양성, 가치주체의 다원성, 국제성, 변화성, 그리고 안보의 협력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국은 이 영역에서 더욱 쉽게 협력을 달성할 수 있다. 비록 현재 비전통 안보협력의 제도화 수준이 아직 아주 낮지만 경제안보, 에너지안보, 환경안보, 사회 안보 등 영역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광범한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국가는 현실적이고 가능한 제도설계로써 비전통 안보영역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2) 동북아 공동이익이 직면한 위협과 도전



동북아 지역의 공동이익은 천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동북아 각국도 일련의 공동 위협과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공동이익에 대해 위협을 만들어내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잠재적이고 현재적인 영토와 영해 분쟁, 역사 인식 문제, 북한의 정책 방향, 경제협력의 주도권 등이다.



①영토와 영해 분쟁



동북아지역의 지리적 공간은 협소하나 현재 세계 주요 강대국의 전략적 이익의 교차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의 출현과 마찰도 지역 내 각국의 심상치 않은 민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 이 지역의 대외개방 정도가 한층 심화됨에 따라 각국의 해양 의식이 점점 노골화되어가고 게다가 민족주의 정서가 성장하여, 영토와 영해 분쟁 시 늘 국가 간 관계가 극렬하게 변화하고, 지역 내 강렬한 대항 분위기를 촉발하여 국가 간의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가로막고 심지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역 내 전반적인 정세(大局)에 도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 이미 동북아지역 공동이익에 대한 위협과 도전을 조성하는 영토분쟁은 주로 중국과 일본간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분쟁과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 4개 도서문제가 있다. 영해 분쟁 중 중국과 일본 간의 동해 대륙붕 획정 문제에 관한 분쟁, 남북 양국과 중국의 서해와 동해 경계선 분쟁, 북한과 한국 간 영해 분쟁과 경계선 문제가 촉발한 이른바 석유가스, 어업 등 해양 자원 쟁탈 등도 항시 국가 간의 모순을 촉발하고 있다. 드러나고 있고 잠재하고 있는 영토, 영해 분쟁은 동북아지역 공동이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도전이다.



② 역사 인식 문제



역사문제에서 일본은 시종일관 2차 대전의 죄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내각 성원들 또한 부단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역사교과서를 수정하는 등 사건을 계속 이어가 중국, 한국과 북한 등 국민의 감정을 엄중히 손상시켰다. 최근 한국의 민족 역사에 대한 인식과 책 쓰기도 마찬가지로 주변 다른 국가의 항의를 촉발하였다. 역사문제 인식에 대한 편차는 현실에서 존재하는 여러 분쟁을 더욱 촉발하여 동북아 각국이 모두 비교적 강경한 민족주의 정서로 빠져들게 하고 있으며 국가 간의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을 한층 심화하는데 엄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 북한의 정책 향방



동북아 정세의 안정 관건은 한반도에 있으며 한반도 정세의 발전과 변화의 관건은 북한의 정책 방향에 있다.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외부 세계는 그가 주도하는 북한은 이미 개방 동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여전히 핵 폐기라는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진전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④ 경제협력의 주도권



중국은 전체 동아시아 경제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이 현저하게 상승했다. 중국은 이미 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 협력과 동아시아 일체화의 기본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의 동아시아 일체화 전략도 질서정연하게 진전되고 있다.

미국은 줄곧 모순된 심리로 동아시아 내부의 협력을 다루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해 표면적으로 환영하고 세밀하고 신중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 동아시아 안보의 주도권, 동아시아 발전의 순익을 나누고 안보를 통제함으로써 경제주도권을 추구하고 다른 대국이 경제 측면에서 동아시아를 주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마치 미국의 필연적인 전략 목표인 듯이 보인다. 동아시아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협력을 한층 심화 추동하고 지역 제도화 협력을 통해서 전략적 의존 지대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이 이미 정한 전략이다.

지역 경제협력 방면에서 중국과 미국의 고려는 전략적이며 구조적인 모순이 분명히 존재한다. 중국과 기타 동아시아 국가가 추동하고 있는 경제협력과 일체화 진전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잠재적 장애가 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간에도 거대한 협력 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의 협력은 동아시아 심지어 전지구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양자 간의 충돌은 반드시 쌍방 심지어 지역 전체의 공동 이익에 손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일사이, 중일한 사이의 경제 합작 주도권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3.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북아협력의 요점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북아 전략적 협력 틀을 구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임을 강조하고 싶다. 동북아지역 공동이익에 기반한 현실 상황, 영향 요소 그리고 직면하고 있는 위협과 도전,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북아 전력적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것은 바꾸기 어렵고 중점적으로 돌파하여 서로 결합해야 하는 마땅히 견지해야 할 원칙이다. 이 점을 고려한 틀의 구축은 마땅히 최소한 아래 다섯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첫째, 북한의 안정 확보에 협력하고 개방을 촉진한다. 외부환경이 안정을 유지하는 상황 하에서, 북한 내부 안정은 북한의 대외 정책이 비교적 큰 변동을 나타내지 않는 근본적인 보증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유지하는 관건은 북한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각 영역의 협력을 통해서 특히 경제원조와 경제협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방향을 포용과 개방으로 이끌고 촉진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추동한다. 북한 핵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시아 안보 곤경을 해결하는 필연적인 요구다. 북한이 핵무기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강렬한 염원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발전시키려는 동기를 충분하게 통찰하고 6자회담 속개를 계속 추동하고 전진해나가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각 국은 반드시 최대한 노력하여 포괄적인 지원 방안, 제약 그리고 제제의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



셋째,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가속화한다. 경제협력은 동북아 각 영역의 협력 가운데 가장 신속하고 성과가 가장 현저하며 특히 동북아 공동이익 가운데 가장 밖으로 넘쳐나는 효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중국, 일본, 한국의 삼각 경제협력의 심화 특히 중국과 한국의 자유무역지대 건설 방면에서의 돌파는 동북아 공동이익 기초가 부단히 확대되고 있는 주요 동인이다.



넷째, 지역 평화와 안보문제를 전략대화 틀에 포함시킨다. 동북아지역은 줄곧 유효한 다자 정치와 안보 협력이 부족하다. 지역화의 다자 협력 메커니즘은 역사적으로 더욱 선례가 없으며 양자 조약이나 협의는 오랫동안 동북아 각국의 복잡한 관계를 틀어쥐고 있다. 설령 양자 협력이라 할지라도 동북아 각국 또한 지역 평화와 안보문제에 대해 매우 적은 전략적인 대화를 진행했을 뿐이다. 그래서 다자협력 전통이 부족하고 지역 평화와 안보 문제 방면의 대화가 부족함으로써 각국은 전략적 이익 합치점을 발견해내기 어려웠고, 전략적 상호 신뢰는 더욱 담론화하기 어려웠다. 동북아 관련 국가들은 마땅히 안보 곤경에 빠진 전략적 경로에 대해서 발전 경로상에서의 곤경을 해결하는 것에 착안점을 두어야 하나, 기능성 영역의 노력이 부족하고 아직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곤경을 건드리지도 못했다. 이에 대하여, 동북아 각국은 반드시 동북아 평화와 안전문제를 지역 각국의 전략대화 틀 가운데로 집어넣어야 하고 주요 문제로서 1.5트랙(반관반민)과 트랙 2(민간대화) 등 전략대화를 전개해서 응집된 컨센서스를 이뤄야 한다. 각국은 반드시 지역의 평화와 안보가 각국 안보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지역 안보 문제의 위기관리 의식을 점차 형성해 나가야 하며 안보 협력 심지어 지역 안보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유익한 경로를 찾아서 나아가야 한다.



다섯째, 사회 문화 교류 강화와 동북아지역 의식을 육성한다. 동북아 공동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층 강화된 각국 간 사회 문화 교류가 강화되어야 하고 지역 의식과 지역 정체성을 점차 길러야 하며 지역 내 각국의 동북아 신분을 형상화해야 한다. 이로써 인지적으로 명운이 서로 연결되고 환난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지역 정체성과 지역 의식은 지역 협력을 순리적으로 진행하고 지역 일체화를 추동하며 공동체를 구축하는 심리적인 기초이다.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는 지역 의식을 배양하고 지역 신분 정체성을 구축하는 주요 추동력이다.

동북아 국가들의 문화 방면에서의 공동 연원은 동북아 각국이 지역의식 배양에서 천연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은 마땅히 각자가 처한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현재의 각종 모순이 동북아 협력에 대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파괴적인 영향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중국, 일본, 한국은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동의 문화 기초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문 조건이 의심할 필요 없이 지역 협력의 끊임없는 심화를 추동하고 최종적으로 공동체를 건립하는 유력한 보장이 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4. 중국의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북아 전략 틀



중국의 공동이익에 대한 인식은 매우 오래되었다. 역사 이래로, 중국인은 세계질서와 인류 행복에 대한 종국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예기·예운(禮記·禮運)』 편에는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평해지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신뢰를 추구하면 화목해진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천하대동(天下大同)의 정치 이상은 실제적으로 ‘세계제도’에 대한 일종의 추구이며 온나라 백성과 공동이익에 대한 사고와 보살핌이다. 천하관(天下觀)’은 또한 중국인의 “천하 태평, 조화가 함께 하는(天下太平, 和諧共處)” 평화로운 세계관을 형성했다. 이는 도덕과 문화를 숭상하는 호소력이었다. 공자는 “멀리 있는 사람이 은덕에 감격하지 않는다면 문과 덕을 수양함으로써 그를 감화한다(遠人不服, 則修文德以來之)”고 말했다.

중국이 전면적으로 국제 사무에 참여하면서 관련 어젠다도 신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다른 국가와 공동이익을 찾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1997년 9월 중국공산당의 15차 정치보고 중 처음으로 ‘공동이익(共同利益)’이라는 말이 등장했으며 선진국과 ‘공동이익 합치점 찾기’를 제기했다. 공산당 16대 정치보고는 ‘선진 국가와의 공동이익 확대’를 제기했다. 원자바오(?家寶) 총리는 2005년 ‘정부공작보고’에서 “발전도상국가와의 공동이익 보호”를 주장했다. 당의 17대와 ‘12·5계획’은 모두 다른 정도에서 “상호 이익이 되고 함께 이기는 대외전략”(互利共?的對外戰略)과 공동이익을 보호하는 전략 이념을 제기하였다. 전세계가 변화하는 정세 하에서 전방위적으로 ‘이익 합치점’과 ‘이익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은 이미 중국 정부의 중대한 방침이 됐다.

중국은 동북아 평화발전과 번영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북아 안보와 중국의 미래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동이익에 기반한 전략 조정, 지역 제 국가와 공동이익을 지향하는 건설적인 협력의 달성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며 협력 안보를 통해서 집단안보 특징을 갖춘 다자안보기제를 점차 확립하고 동북아 차지역(次地區)의 안보 질서를 촉진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중국의 장기 전략 목표에 부합된다. 중국의 동북아 전략은 다음과 같이 묘사할 수 있다. 국력을 증강하되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협력을 중시하되 주도적인 지위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제도적인 제약을 강조하되 전략공간의 확대를 포기하지 않는다. 제도적인 역량으로 중국의 전략 이익과 동북아 평화 번영에 부합하는 기본 틀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동북아 전략 선택은 반드시 다음의 몇 가지 부분을 포괄해야 한다.



첫째, 정치 차원에서, 주요 강대국과 공동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협조 틀을 구축한다. 중국은 반드시 동북아 각국의 정치·경제·군사 협조와 협력을 한층 심화시켜야 한다. 특히 주요 강대국과 상설 쌍방 안보·경제 전략대화를 전개한다. 양성(良性)의 상호관계를 발전시켜야 하고 중국이 동북아 정세를 형상화하는 총체적인 우세를 공고히 해야 한다.



둘째, 안보 차원에서, 양자간 성과를 공고히 하고 다자 기제로 나아가도록 추동한다. 동북아는 이미 일국 독자적인 패권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군사동맹, 세력균형과 대국 협조가 병존한다. 평화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안보 곤경을 완화하려는 게 각국의 공통된 인식이다. 중국은 반드시 각 국가를 추동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보라는 장기 이익의 출발점에서 다시 회담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고 지역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밖에 북한의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이 6자 회담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영향을 주는 관건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북한과 국제 사회 가운데 접촉이 비교적 잦은 국가로서 마땅히 자신이 갖고 있는 우세한 이점을 발휘해야 하며, 북한이 개방과 포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북한의 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점차 인도해야 한다.



셋째, 경제 차원에서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노력한다. 중국은 반드시 쌍방 자유무역협정을 돌파구로 삼아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촉진하여 중국이 장차 경제 실력을 국제 영향력으로 전화시키는 능력을 단련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경제 실력이 가장 풍부한 3국으로서 중국·일본·한국의 자유무역지대 건립은 3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경제 일체화를 선도하고 미래의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훨씬 유리하다. 게다가 3국은 솔선하여 자유무역지대의 경제적 기초를 이미 구비하고 있다. 어떻게 강대한 경제 실력을 효과적으로 국제 영향력으로 전화시킬 것인가? 이것은 중국이 지역 내 자유무역지대 건설과 일체화 추진과정에서 발휘할 충분한 전략적 지혜를 필요로 한다.



넷째, 사회 인문 차원에서, 교류를 통해 이해를 촉진하고 협력을 통해서 공식 인식을 배양한다. 중국은 마땅히 각국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진일보하게 꼼꼼하게 해야 한다. 인적 교류, 문화 교류, 학술 교류를 통해서 동북아 국가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켜야 하며 동북아의 전면적인 협력을 위하여 견실한 사회 인문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은 반드시 먼저 개방과 포용적인 대국의 심리상태와 문화적인 심리상태를 수립해야 하고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중국은 반드시 전방위적이며 다층차의 교류 무대를 적극적으로 건설해야 하고 동북아 각국의 인민·문화·학술 등 방면의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J차이나포럼과 성균중국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주요 매개체다. 중국도 중국의 각계 각층이 이런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방위적으로 다층적인 플랫폼을 갖춤으로서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한 튼실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정승: 공동이익은 공동수익과 공동위협을 포괄한다.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영토영해분쟁, 역사인식, 핵문제 등 장애가 되는 도전 요소도 존재한다. 관련국들은 공동이익에 입각해 행동한다. 북한의 붕괴가 아닌 안정을 보장하면 북핵문제는 협상 해결의 여지가 있다. 북한이 북핵을 포기하도록 노력하자. 중국의 미래는 동북아 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국력을 증강하고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협력을 중시하되,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겠다. 전략공간의 확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미국, 일본, 러시아와 상설적인 양자간 안보전략대화를 발전시키고, 안보면에서는 지역내 협력 성과를 공고히해 다자 안보체와 양자·다자 FTA 체결을 통해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를 강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역내 사회·인문 교류도 촉진시켜야 한다.

다음은 연세대 이정훈 교수의 발표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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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 정부의 구상’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새 정부의 외교안보 구상이 무엇인지, 현재 인수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기 정부 구상을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형태를 나타내기 전에 말을 하는데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 큰 틀에서 동북아시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프레임워크가 논의되어야 한다. 구상에 대한 형태가 마련이 되어도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있다.

구상이 마련되고 남북 관계 틀이 마련되어도 시행하고 실천하는데에서 변수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외교전략을 이야기 하는 어려움이다. 23일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2087호가 채택됐다. 2시간만에 북한에서 초강경 발언 대응이 나왔다. 오늘은 북한 국방위가 자주수호를 위한 전면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하고 로켓을 발사할 것이다. 미국을 겨냥한다고 지명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찰라다. 중국, 일본도 바뀌었고, 미국은 같은 대통령이지만 제2기를 맞았다. 내각 구성원들이 바뀐다. 새정부 출범하는 시점에서 미국은 나름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하면서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표시 했다. 박 당선인도 선거 당시 북한과의 대화의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언급을 하신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전에 강경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우려스런 부분이 있다.

새정부의 외교안보 구상은 공약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 국한해 말씀드리겠다. 쉽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물려받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 새 정부가 물려받는 대한민국

①눈부신 발전과 새로운 위상

-불과 50년 전만해도 세계 최빈국 신세였던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넘어 세계 9번째로 연간 무역 1조 달러를 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세워진 1962년의 무역 규모는 4억7800만 달러였고, 1인당 국민소득은 87 달러

-반도체, 자동차, 선박, 철강, 석유제품, 휴대폰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까지 수출하는 제조업 강국

-IT강국으로서의 명성

-최근에는 G20정상회의 및 핵안보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출범하는 동시에 글로벌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는데 성공

-한류 스타들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문화시장을 달구고 있고, 김연아, 박지성, 박태환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은 우리의 스포츠강국 입지 견인

-2.8% 실업률은 세계 최저 수준. 카타르, 쿠웨이트, 싱가포르 정도만이 우리보다 낮고, 25%가 넘는 스페인,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의 평균 실업률은 11.6%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경제의 중심에 서 있음

-부정적 측면에서는 다방면에서 영토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엇갈린 해석도 풀어야할 숙제다. 일본에서는 아베신조 내각이 출범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이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한다.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아닐 수도 있지만 미국이 기침하면 주변국이 감기 걸리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중국이 기침하면 주변국이 감기 걸리는 시대가 됐다. 중국이 항모를 띄우면 주변국은 패권의도를 우려한다. 차기 정부가 중국과 풀어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에 있다. 북한이다. 지금 제3의 핵실험 협박을 하고 있다. 사실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 두 차례 발사했다. 북한 제재안이 23일 채택됐다. 기존의 안보리 제재안 2개에 대한 확대에 현금거래 감시가 강화됐다. 추가 도발할 때 지금 2087호 결의안은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표현했다. 2시간 후에 북한 성명문이 나왔다. 비핵화는 더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6자회담은 필요 없다. 비핵화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핵보유국 인정받겠다는 주장을 했다. 심각한 문제다.

오늘 국방위에서는 한 단계 높은 협박으로 핵실험 하겠다고 발언했다. 함정을 깊이 파고 있다. 대북제재결의안 이외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북한 인권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북한이 고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② 동북아 지역의 과거사 및 안보 과제

-동북아 지역의 남중국해, 한·일, 중·일, 일·러, 한·중 영토분쟁

-과거사에 대한 엇갈리는 인식

-중국의 지역패권 시도

-일본의 헌법개정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

③ 계속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

-#3 핵실험 가능성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발사

-NLL에 대한 도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금강산 관광객 피살에 대한 사과

-북한 인권 및 탈북자 문제

▣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 공약

① 주권 및 안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NLL을 포함한 북한 도발 불용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주변국들과의 협의 및 협력 강화

-주권 침해 행위는 강하게 대응

-실효성 있는 억지력 강화

②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 노력

-6자 회담 활성화 시도

-한·중·미 전략대화 및 국제사회 협력 확대

-비핵화 단계별 보상 검토

③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정상화

-대화채널 상시 유지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

-경제·사회 교류 업그레이드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가능성

새정부의 방침은 작은약속에서 큰 약속으로 차근차근 단계별로 약속을 지켜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해 간다는 신뢰프로세스다. 선거 전후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진전도 있었지만 후퇴도 있었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건설하겠다는 새정부의 의지는 여전하다.

▣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가는 구상

① 진전과 후퇴의 반복 문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건설

-경제공동체 구축

-국내·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대

-인도적, 인권적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

-이벤트성 남북관계 지양

② 신뢰 수준에 맞는 경협 추구

-신뢰 구축을 위한 단계별 인덱스의 필요성

-구체적인 작용/반작용 로드맵(예 : 5.24 조치 해제 vs.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공식 사과; 금강산 관광 재개 vs.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대책 수립 등)

③ 최종 단계에서의 공동체 수립 및 통일 실현 가능성 확산

-핵폐기 검증 및 군비통제 진행

-6자 회담 정례화

-다자안보협력 체제 추진

-상호보완적 경제협력

-대결, 갈등 요소 축소

▣ 신뢰외교의 정의

① 동아시아 평화 및 유라시아 발전

-동북아 핵 안전 협력 장치 마련

-역사 갈등 극복을 위한 화해·협력 협의체 구성

-유라시아 경제협력 강화

-통합 물류 네트워크 및 에너지 망 구축

-주권침해 행위 불용

② 경제협력 활성화 및 신 성장 동력

-동아시아 금융 안전 망 강화

-한·중·일 FTA 적극 추진

-“일자리 외교”

-원자력에너지 르네상스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③ 국제무대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

-Middle Power로써의 네트워크 및 협력

-적극적인 개발협력 추진

-GCF 등의 국제기구 추가 유치 노력

-공공외교 및 문화외교 확대

▣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북정책의 필요성

-평화통일이라는 뚜렷한 최종 목표 하에 대북정책 수립

-분단관리는 최종 목표를 향한 단계별 수단

-목표 의식 없는 남북관계, 대북정책은 진전을 저지함

-신뢰가 부재한 대규모 대북지원의 공허 이미 입증

-신뢰 정도에 맞는 교류·협력만이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법



대북정책에서 분단관리냐 통일로 목표를 나눌 수 있다. 반드시 평화통일이라는 뚜렷한 목표 아래 대북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분단 관리가 최종 목표가 아니다. 목표를 향한 단계별 수단이다. 목표가 없는 남북관계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 밖에 없다. 대북지원과 압박 모두 목표를 향해 진전해야한다. 다음 차기 정부 들어서면 남북관계에 있어 대북정책 평화통일이라는 뚜렷한 목표에 대북정책을 맞추고, 신뢰 단계에 맞춰 상응한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다. 그동안 신뢰는 낮은 데 경제 협력은 너무 컸다. 신뢰수준에 맞지 않았다. 틀이 꼬였다. 신뢰가 10이면 경제 협력 인도적 지원도 10으로 순리대로 단계별로 가자. 이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중국 입장에서 이런 입장을 볼 때 G2 국제사회 리더로서 다른 것은 몰라도 대량살상무기와 인권, 즉 탈북자 인류 보편적 가치가 담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위상에 걸맞게 입지에 걸맞게 대국으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정의의 편에 서서 북한 문제도 다루고 주변국과 협력을 하면 동북아 평화의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건다는 말로 발표를 마치겠다.



신정승대사: 신정부 출범 전이고 최근 북한문제는 변수가 큰 요소다. 신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한국은 그간 많은 발전을 거둔 중견국가로서 역사 영토 해양관할권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이 존재한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같은 호전적 도발적 가능성은 신정부의 큰 과제다. 결국 신정부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외교 안보 정책의 중심으로 놓고 주권이나 안보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주변국과 협력해 엄중히 나아갈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신뢰 프로세스에 맞춰 나갈 것이다.

중국에 대한 요망사항, 특히 중국이 국제사회 리더로서 위상에 걸맞게 대량 살상무기 인권문제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주변국과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발표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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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바람직한 대중국 외교정책 방향’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정부 각 부처가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했다. 부처별 보고를 중심으로 5년간 핵심 과제 도출할 것이다. 대중국 정책도 구체화 될 것이다. 청와대의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국가안보실 만든다고 공약했다. 안보 임무 중 하나가 중장기 외교전략 수립하는 부분이다. 대중국정책이 구체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기 정부의 중국정책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양국 신정부 모두 서로에 대해 기대가 매우 크다. 양국 관계 발전의 긍정적 신호라고 생각한다. 구체화 된 게 없다. 공약을 중심으로 유세과정에서 평소 발언을 중심으로 중국 외교 방향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약은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 100% 대한민국의 완성이다. 이는 국제적 신뢰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기조는 세가지다.

1. 지속가능한 평화. 2. 신뢰외교. 3. 모두가 행복한 통일

이것이 공약집에 나오는 기본 방향이다. 공약 가운데 한중 관계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해당한다. 서울 프로세스로도 불린다. 여기에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추론 근거가 있다.

동북아 역사갈등은 국익관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주권침해는 용납하지 않는다. 시민사회가 화해를 함께 협의하면 좋을 것이다. 미국 및 중국과 조화롭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맞게 업그레이드한다.

특사단은 과거 특사는 미국을 먼저 갔다. 이번에는 미국이 아닌 중국에 먼저 파견됐다. 그 자체가 차기 정부에서 한중관계 중요성을 어떻게 보는지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업그레이드를 향한 당선인의 의중을 나타내고 있다. 유세 과정에서 박 당선인 회고록을 보면 당선인 2000년대 중반 중국을 4차례 갔다. 옌타이, 베이징대 강연 등 많은 중국과 조우가 있었다. 당선인이 한중관계에 대해 긍정적 시점을 갖고 있다.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의 대중국 정책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시급한 과제는 한미 전략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다. 중국과 동반자 관계 무시할 수 없다. 투 트랙으로 나갈 것이다. 한미 동맹과 한중 동반자의 조화다.



개인적으로 볼 때 외교안보 환경 중에서 가장 큰 추세는 중국의 부상과 재균형이다. 미국과 중국간 경쟁과 협력 사이에서 선택을 피하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미중 양국간에는 협력과 지역 안정을 희망한다. 중국은 G2란 용어에 민감하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북한 비핵화 실현 위해 건설적 노력하도록 소통을 추구해왔다. 양자 차원 넘어 지역 국제 이슈 협력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부상은 부인할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과 군사적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 지는 중국 내부의 문제다. 국제 사회가 중국을 어떻게 관여(engage) 하느냐는 중요하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 관계는 긴밀하다. 정치 안보 분야에서도 긴밀히 소통 한반도에 긍정적이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요즘 국제 질서를 복합적으로 본다. 복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국가 대 국가관계만이 아니다. 혼연일체로 얽혀 들어간다. 외교 영역에서 정무외교와 경제외교 구분도 어렵다. 외교 행위자도 어렵다. 복합외교가 불가피한 시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대중국정책을 바라봐야 한다.



먼훙화 교수는 동북아 공동이익을 상세히 소개해 주셨다. 앞으로 공동이익에 기반한 협력 중요하다. 공감한다. 다만 문제는 공동이익 개념에 대해 어떻게 공감대를 마련할 것인가다. 동북아 협력 핵심은 다 아는 내용이다. 가야 할 방향은 알고 있다. 첫발이 중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관계에서는 국가보다 높은 정부가 없다. 국가 이익을 위해 각축하는 장이다. 자발적인 협력이 발생한다. 부딪치고 끝나는 분야가 아니다. 동북아에서 한중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상황이다. 국제 관계는 장기적으로 이행한다. 의식적 노력이 중요하다. 중국은 북한이 안보문제 일으킬 경우 냉정 침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대화와 협력 이어갈수록 판을 깨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만, 판을 깨는 발언은 역내 모든 국가들이 반대한다. 신뢰외교 첫 단추 낄 여력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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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대 중국 정책 제안’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장



지금은 미묘한 시기이자 중요한 시기다. 많은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오늘처럼 유순하시고 온건하신 분들과 토론한 적이 없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말씀하기에 편치 않을 듯하다. 외교부, 이정훈 교수, 중국 당교에 계신 먼훙화 교수 모두 민감한 분들이다. 저는 아니다. 신뢰를 매개로 말해보겠다. 박 당선인의 신뢰는 과거 오랫동안 한 말이다. 한중간에 존재하는 세가지 불신을 먼저 진단해보자.



첫째, 체제 이념이다. 중국이 나가는 방향 즉, 부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중국은 우리는 강하지만 패권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한국인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영토, 영해,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도전이냐 기회냐 하는.



둘째, 한반도의 현상에 대한 상호 불일치다. 한반도 상황이 평화적인지, 북한문제에 대해 누구에 의해 북한이 위기로 가고 있는지, 파트너에 대한 불신이다. 북중관계에 대해서도 중국이 별 역할 못한다. 한반도 평화 해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미국과의 입장에 대해 한미관계는 중국 겨냥하거나 북한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지역 평화 안정에 이바지할 뿐이다.



셋째, 한반도의 미래상이다. 한국 김무성 당선인 특사를 시진핑 총서기가 접견하는 사진이 오늘자 인민일보 1면에 실렸다. 이례적이다. 시진핑 총서기가 기사 말미에 한반도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기관지에서 대서특필 되는 경우가 드문데 일치하는 것 같지만 중국이 그리는 미래상은 우리와 다른 것 아닌지 하는 불신은 여전하다. 이런 불신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이익의 발굴과 개척이 필요하다. 갈등과 다른 것을 지적하기 보다 윈윈 부분을 넓혀가야한다. 우리가 신정부 출범에 앞서 신뢰, 세가지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신뢰로 전환시키기에는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의 역할이다. 신뢰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미간에는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 좋은 역할이 필요하다. 과연 북핵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만 생각했는가. 북한 문제의 카드화가 있지 않는가? 중국의 속내는 뭔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긍정적 평가를 하지만 시진핑 총서기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지도부 생각 자체가 대북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과는 다르다. 시주석 체제가 출범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중국지도부를 희망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그동안 양국이 범한 실수 중 현상을 논의할 때 나중에 해석이 달라지는 일이 있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높고 좋지만 북핵문제가 다시 붉어졌다. 아니나 다를까. 그럴 줄 알았어라고 돌변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냉정하게 차갑게 확대해석을 조심해야 한다. 중국에서 한반도 인식에 변화가 있다면 당·정·군 사이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인지 먼교수에게 묻고 싶다.



세 번째는 미중관계다. 신뢰프로세스를 밀어 나갈때 정작 탄력 받으려면 한·미 관계에 대해 중국이 의구심을 갖게 되고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면 풀기 어려운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문제를 확대시키는데 북한 요인이 있다. 미중 공감대가 어느 정도인지. 전쟁보다 평화, 대화, 한반도 북한 문제에 적용되려면 걸러져야 한다.

이정훈 교수님께는 한국 신정부의 대중국정책을 제안하고 싶다.

통일까지 보는 장기 청사진 비전이 없다. 통일을 많이 이야기한다. 장기적 프레임에서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야기한다. 북한, 북한주민, 중국도 포함하는 업그레이드 하자. 무리할 필요 없다. 내실화가 중요하다.

북중관계는 객관적으로 진단하자. 북중 관계를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지 말자.

한미, 한중 관계를 조화시키라. 핵심은 같이 가야한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는 원칙과 자신들의 입장을 일관되게 밀고 나갈 때 생긴다. 기분 나쁘게 보일지라도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라. 미안하고 서운할 지도 몰라도 할말은 해야 한다. 균형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정무적 판단으로 안된다. 신뢰받는 외교가 중요하다.

공공외교와 사회문화교류가 중요하다. 민간교류의 제도적 보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질적으로 얼마나 좋은 지한, 지중 인사들이 있는지 그들이 상대국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청년, 대학생 이런 층의 교류는 내실을 살피자. 수량만 떠들지 별로 이뤄진 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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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훙화 교수: 지난 한중관계는 기적이다. 북중 관계 위에서 이뤄졌다. 수교 맺은 지 20년 동안 점차적으로 추진해왔다. 지금은 전면적협력동반자 관계다. 중국이 한국을 중시한다는 의미다. 평화안정 입장에서 볼 때도 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많은 것을 배워 나갈 것이다. 개인적으로 보면 미래 각도에서 동북아 동아시아 안보정세는 복잡하다. 한중관계는 FTA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국에게도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특히나 상호신뢰로 발전해 나간다면 이는 이정표적인 발전이 될 것이다. 전략적 구상이 협력 파트너 국가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다음 정부 역시도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집중해서 선택해 나갈 것이다.

중국 역할에 대한 해석을 물었다. G2라고 중국이 이야기한적 없다. 세계 글로벌 파워로 생각하지만 월드파워는 아니다. 자체 인식은 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영향력이 커져가는 대국 정도다. 월드대국은 아니다. 이런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평화발전. 발전전략이란 용어를 보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효과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해왔다. 전통적 자본주의와 상징적 요소를 가져왔다. 융합해서 비교우위를 결합해 발전해 왔다. 제3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 사회주의 국가와 다르다. 과거 대국이 지나온 발전의 길과 다르다. 중국은 발전해가는 개도국이다. 우리의 GDP 총량은 세계2위지만, 일인당 GNP는 5000불 정도다. 경제 사회적으로 발전 불균형이 심하다. 중국은 여전히 개도국이다. 대국이기는 하지만 전환과 발전 과정에 있다. 냉정하게 봐야한다. 중국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국제 외교 전략 방향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지역 역내에서 평화발전의 길을 걸을 것이다. 패권 추구하지 않는다. 한국과 공동 노력하기 원하지만 한미동맹을 보는 관점은 한국과 다르다. 우리가 한미관계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 발전방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중국의 안보이익과 극심하게 대치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동반자관계 추구를 바란다.



이정훈 교수: 저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았다. 신뢰수준에 맞는 단계별 신뢰 인덱스를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구체적으로 작용 반작용이다.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5·24조치 그냥 해제할 수 없다. 북한의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공식적인 진지한 사과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차원의 신뢰가 이뤄진 것이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평양에서는 국군포로 송환대책을 수립하면 된다. 적절한 선에서 신뢰를 쌓아 나가면서 더 큰 차원에서 경제 정치 공동체 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 대한 기대희망은. 중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서 부각하고, 역할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문제를 잘 처리하면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G2로 인정받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사안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인권유린은 납득도 용납도 안되는 부분이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 차원이 아닌데 두둔하고 끌고 가려하면 중국의 위상을 깎아 먹을 것이다. 북한의 수준으로 위상이 추락할 수도 있다.

- 청중: 6자회담은 실패한 것 아닌가?

- 먼흥화: 개인적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6자회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적 없다. 그러나 6자회담은 현재까지 북핵 문제와 관련된 한반도 문제 관련된 당사국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매커니즘임에는 확실하다. 이것이 중단됨으로서 평화가 표류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 매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긴장상태로 가고 있다. 재개됨으로 우리 중국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국가 안보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지역의 평화를 악화하는데에 대해 가능한 제재 조치를 만들 수 있다.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바란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북핵 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래 전략 구상 등 안보 문제를 이 안에서 논의할 수 있기 바란다. 안보 관련 북핵이 관건이다. 영토 영해분쟁도 6자회담 통해 논의할 수 있다. 대화 메커니즘 없다면 중일 분쟁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 북중관계 중요하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원한다. 중국의 목표는 확실하다. 북한의 개방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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