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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금저축, 의무납입 10년 → 5년으로 줄어든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을 활성화와 가입 조건을 완화 등 12년 만에 세제가 전면 개편된다. [중앙포토]




연간납입은 1800만원
월 100만원 분리과세 확대

연금저축은 일종의 개인연금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이외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대표적 장기상품으로 소득공제와 세금감면혜택으로 인기가 많았다.



  연금저축이 2001년 이후 12년 만에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평균수명이 길어져 은퇴 후에도 긴 기간 동안에 연금으로 생활하는 국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100세 시대에 대비해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종전의 세제 혜택을 일부 개선하고 가입 조건을 완화한 신연금저축제도를 개정 소득세법에 도입했다. 재정부가 다음 달 중순 시행령을 확정하면 금융사들은 3월부터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어떻게 달라졌나=신연금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의무납입 기간이 짧아졌다. 종전 10년에서 절반인 5년으로 줄었다. 동시에 연간 납입 한도는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보험료 납입이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은 길게 수령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퇴직을 몇 년 앞둔 50대 근로자가 막판에 집중 불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뒤 연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를 위해 연금을 수령할 때는 종전엔 5년에서 최소 15년 이상으로 나눠 받아야 한다. 또 연금 수령액에 일괄적으로 5.5%씩 부과하던 연금소득세를 나이에 따라 3.3~5.5%로 차등 적용(55세~ 70세는 5.5%, 71세~80세는 4.4%, 81세 이상은 3.3%)키로 한 것도 같은 취지다.



 이처럼 신연금저축에서는 연금소득세 차등 적용 및 연금 수령 한도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연금 수령에 따른 세테크도 소득공제만큼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신연금저축에서는 납입 기간의 소득공제와 연금 수령 기간 적용되는 세제를 함께 고려해서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연금저축에서는 연금 수령 한도가 새로 설정돼 연간 수령 한도를 총액의 15분의 1로 제한하고, 이 한도를 넘으면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 연금소득세(5.5%)가 아닌 기타소득세(22%)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연금의 장기 수령을 권장하면서 편중 수령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신연금저축은 연금 계좌의 배우자 상속이 가능해서 소득세 정산 없이 연금소득세만 내면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배우자 사망 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속인의 연금 수령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쉬운 것은 소득공제 기준 400만원 한도가 퇴직연금 포함해서 그대로 유지된 점이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가지고 있어서, 퇴직연금으로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한도가 차여 있으면, 연금저축으로 한도를 더 늘리기가 쉽지 않다. 또 의무계약 유지기간이 있어도 55세를 넘어야 연금을 탈수 있기 때문에 20대에서 40대까지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즉 50대 초반의 기존상품 가입자가 제도변경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본다.



  기존가입자는 현재 제도와 신연금저축의 제도 중에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게했다.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달 중순 확정하면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새 제도로 적용을 받는다.





 ◆분리과세 확대=신연금저축에서 눈여겨볼 세제 혜택은 무엇보다도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확대다. 기존 연금저축에서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과 합해 연간 600만원(매월 50만원)에 불과했던 분리과세 한도가 신연금저축에서는 연간 1200만원(매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공적 연금이 분리과세 한도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도 연금소득의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분리과세 한도가 확대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신연금저축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수수료인하=4월부터 연금저축의 수수료가 내린다. 낮은 수익률에 비해 턱없이 수수료가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금융회사들이 수용한 것이다. 손보사 연금보험은 현재 월 납입액의 500% 정도인 수수료가 생보사 수준인 300%로 낮아진다. 손보사 연금보험에 10년간 월 30만원씩 넣을 경우 지금은 7~10년간 150만원을 떼지만 앞으론 90만원으로 줄어든다. 방카슈랑스를 통한 가입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300%에서 250%로 50%포인트 인하한다. 은행 연금신탁은 매년 적립금의 0.5~1.0%를 떼던 수수료가 0.5~0.65% 수준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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