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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30% 깎고 의원연금 무조건 없애야”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8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도중 정해구 정치혁신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의원연금(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의 조건 없는 폐지안도 채택했다.

민주당 혁신위 쇄신안 발표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를”



 정치혁신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의결사항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발족한 기구다. 정치쇄신안을 마련해 실천하면서 당의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정해구 혁신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이해와 직결된 사항, 특히 세비 수준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결정하는 제도와 관행은 타파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의원총회에서 세비 30% 삭감을 약속한 만큼, 정치혁신위는 민주당에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1억 3796만원이다. 여기서 30%를 줄이면 9657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정 위원장은 “기득권 내려놓기의 연장선에서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와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 폐지도 곧 열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연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헌정회 원로회원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액수를 떠나 불합리한 특권”이라며 “단서조건 없이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의원연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다가 비판여론이 고조되자 지급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65세 이상 의원들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되 ▶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 ▶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 판결 경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액 이상 ▶금융자산 및 부동산 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는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연금 제도의 명맥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생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혁신위 의결사항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받아들이자니 내부 반발이 크고, 거절하자니 쇄신에 역행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세비에서 30%를 깎으라는 건 의원 연봉을 행정부 국장급으로 낮추라는 의미”라며 “정부 견제와 입법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반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연금제 포기 요구에 대해서도 “소득이 없는 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치혁신위 관계자는 “30%를 줄인다 해도 의원 연봉은 1억원에 가까운 데다, 스스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내용 아니냐”며 “선거에서 졌다고 없던 일로 하겠다면 무슨 쇄신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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