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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강행은 권한 남용” 박근혜, 다시 강한 제동

신구(新舊) 권력 간의 정치적 허니문이 끝난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이명박(얼굴)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에 대해 또 한번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당선인께서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임기 말 특별사면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비리 사범과 부정부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 강행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만약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의 남용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이틀 전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의 발언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윤 대변인은 26일 현안 브리핑에서 “과거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신·구 권력 충돌 양상 … 청와대는 당혹 속 “계속 진행”

 이틀 전엔 ‘국민 정서에 배치되니 신중해 달라’는 표현으로 완곡하게 만류하는 듯한 뉘앙스에 그쳤으나 이날엔 ‘권한 남용’ ‘국민 정서에 거스르는 것’이란 직설적 비판까지 담았다. 청와대에서 ‘특별사면=대통령 권한’이란 입장을 고수하자 박 당선인이 연달아 반박 논평을 내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연속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별사면 대상에 이 대통령 측근 상당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표현 수위를 끌어올리게 한 배경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일부 이 대통령의 측근이 포함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은 특히 최근에 (측근들이 포함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이런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도 외곽지원에 나섰다. 박근혜계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와대가 국민 화합을 위해 사면을 한다면 적어도 천신일씨,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을 제외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 3명을 위해 백화점의 ‘미끼상품 끼워팔기’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청와대 비판에 가세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이나 측근들의 입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청와대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사를 밝힌 건 이례적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승리 이후 임기 말의 청와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외부 행사를 갖는 일 등을 자제해 왔다. 박 당선인 측은 “아직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건 사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곤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런 ‘협정’이 깨지는 듯한 분위기다. 4대 강 감사 결과와 택시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신·구 권력 간 이견이 표출되다 특사 문제로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연달아 반대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기류는 바뀌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됐고,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걱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번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밀실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사면의 기준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현 정부 출범 후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범 ▶대통령 친·인척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회장 ▶벌금·추징금 납부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등은 배제돼 이상득 전 의원 등은 제외(형 미확정)된다고 덧붙였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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