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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보기관 섣불리 손대면 안 된다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박근혜 정부의 정보기관 개혁과 관련, 일각에서 국정원을 정보기획·조정 기능이 없는 순수한 해외 정보 기구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국내 정보는 경찰·검찰의 수사권과 융합해 별도의 방첩정보수사기구를 창설하자는 얘기다.



 국내 정보든 해외 정보든, 정보를 다루는 기본 원리는 차이보다 유사점이 더 많다. 눈에 보이는 경쟁으로 정보기관의 효율성을 담보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의 경우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은 업무가 전혀 달라 동일한 업무로 경합하는 일이 드물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국내외 정보기관이 분리돼 있는 배경도 우리와는 다르다. 국내외 정보기관이 각각 다른 시기에 창설된 데다 국내외 정보 통합의 필요성이 적었던 시절이어서 별개 기관으로 분리됐던 것이다.



 우리의 안보 여건을 살펴보면 국정원의 국내외 업무를 통합 운영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 우선은 불순 세력을 색출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현재 북한은 대부분 제3국을 경유해 대남 침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국내와 해외 불순 세력이 손을 잡는다. 따라서 국내와 해외 정보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으면 적발이 어렵다. 몇 해 전 국정원이 독일 체류 교수의 친북 행적을 입증할 수 있었던 것은 30여 년간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둘째로 신(新)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통합 운영을 해야 한다. 21세기에는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마약·국제범죄·산업스파이 등이 중요한 안보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150만 명에 달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정보활동은 통합돼야 한다.



 정보 공유를 신속하게, 정보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통합이 필요하다. 미국은 9·11 테러 후 국내외 정보 통합을 위해 국가정보장(DNI) 제도를 신설했다. 현재 정보 통합은 전 세계 각 정보기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국정원의 업무를 분리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국정원 기능을 둘로 분리하면 부서가 중복 설치돼야 하고 방대한 파일도 둘로 나누어야 한다. 굳이 낭비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



 국정원은 지난 30여 년간 정권교체, 원장 부임 때마다 개혁을 추진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다. 정보기관을 이렇게 자주 뜯어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국정원은 정치 개입과 권력 남용에서 벗어나 고유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 남은 과제는 업무 개선 노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보기관을 만드는 일이다.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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