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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해경 전력 경쟁

1953년 창설 당시 해경엔 해군이 넘겨준 181t급 소형 경비정 6척이 전부였다. 그렇지만 영해를 침범한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가였던 일본은 그때만 해도 장비가 초라해 큰소리를 낼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대국이 된 뒤론 사정이 달라졌다.



한국, 대형 헬기 내년 도입 … 5000t급함 추가 계획

한·일 해경의 전력 차는 ‘신풍호’ 사건과 ‘독도 측량선’ 사건 때 드러났다. 2005년 6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우리 어선 신풍호를 놓고 해경 경비함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함이 대치했다. 2006년 4월엔 일본이 독도에 측량선을 파견한다고 밝혀 18척의 해경 경비함정이 독도 해역에 출동했다. 두 사건 모두 대치 끝에 일본 측이 물러나면서 해결됐다. 그러나 당시 해경은 1000t급 이상 대형함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비해 많이 부족했다.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다른 지역의 대형 경비함까지 끌어들여야 할 정도였다. 또 250t급 이상 중대형 경비함의 54%가 선령이 20년을 넘었다.



해경 세력을 확 키워놓은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그의 주도로 2006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신형 경비함을 건조하는 ‘거북선 펀드’ 사업이 도입됐다. 이를 기반으로 2010년까지 신형 경비함 34척을 취역시켰다. 1000t 이상 대형함 숫자도 2006년 22척에서 지난해 33척으로 늘었다. 항공기도 23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최근 일본과 중국이 무섭게 해경 세력을 증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해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지킨다며 대형 순시선 6척의 추가 건조 예산을 따냈다. 또 올해 6500t급 순시선을 내놓고 3000t급 노후선 2척을 고쳐 수명을 15년 정도 연장키로 했다.



중국 해감총대는 1998년 만들어져 아직까진 대형 해양감시선이 9척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5년까지 모두 36척의 최신 해양감시선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3000t급 해양감시선 3척을 들여온 데 이어 올해 5000t급 4척, 3000t급 5척을 각각 배치키로 했다. 또 11척의 퇴역 군함을 해양감시선으로 개조했다. 지난해 우리의 이어도를 해양감시선과 항공기ㆍ무인항공기의 정기 순찰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중국 농업부 산하 어정(한국의 어업관리단 해당)은 전력을 계산하는 데 숨은 변수다. 지난해 12월 5800t급 어정선(어업관리선)을 취역한 데 이어 2015년까지 1만t급 어정선 2척을 진수할 계획이다. 대형 어정선들은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배치될 예정이지만 한국의 이어도 근해까지 정기적으로 운항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맞서 해경은 내년까지 대형 헬기를 도입하고 2016년 5000t급 대형 경비함 1척을 추가로 진수할 계획이다. 이강덕 해양경찰청장은 “현재 견줄 만하다고 잠시 세력 증강에 소홀할 경우 5년 후 중·일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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