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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거른 적 없는 임기 말 특사…DJ 2000년 광복절 사면 땐 MB 복권

임기 말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른 적이 없을 정도로 관행처럼 꼬박꼬박 이뤄져 왔다.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 특사의 명분으로 ‘국민 화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임기 중 지게 된 정치적 부담을 털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가 많았다.



199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밀입북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던 임수경 현 민주통합당 의원과 문규현 신부를 특별 가석방하는 등 26명에 대해 특사를 실시했다. 이들 중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씨와 처남 이창석씨를 비롯한 5공 비리 관련자 19명도 포함됐다.



 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행한 임기 말 특사 명단엔 전직 대통령 2명이 이름을 올렸다. 12·12, 5·18 및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감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특사를 단행한 지 꼭 5년 만에 사면 대상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 특사를 두고선 “‘역사 바로 세우기’란 이름하에 국민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전직 대통령 둘을 구속시킨 김영삼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 안현태·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과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 등도 특사로 석방되거나 잔형집행을 면제받았다.



 2002년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말 특사에선 거물급 경제인들이 혜택을 받았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 김선홍 전 기아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됐던 대우그룹 임원들이다. 97년 대선 라이벌이었던 이회창 전 신한국당 후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세풍’ 사건에 연루된 배재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과 김영재 전 금감원 부원장보도 특사를 받았다. 이 특사 명단엔 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관련자 등 40명의 공안사범도 들어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00년 광복절 특사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복권돼 이후 서울시장-대통령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특사엔 김대중 정부 인사, 노 전 대통령 측 인사, 이 대통령의 측근이 두루 포함됐다. 김대중 정부 인사로는 노 전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받은 신건·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박지원(전 대통령 비서실장) 의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신승남 검찰총장 등이 포함됐다. 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끼면서 일각에선 “측근 구하기 사면”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함께 일한 양윤재 전 부시장도 사면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특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재판을 받고 있던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항소를 포기해 성탄절 특사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일곱 번째 특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번 특사가 단행되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개국공신’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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