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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중대조치 핵실험·유엔탈퇴 … 추가적 초강수 예고

핵과 미사일 카드를 앞세운 김정은의 ‘도박’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26일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조성된 정세에 대처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중대조치를 취하실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시고 해당 부문 일꾼(간부를 의미)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셨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이 언급한 중대조치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우리가 진행할 핵시험은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24일 국방위)고 한 데 이어 “핵시험은 민심의 요구”(26일 노동신문)라고 주장해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했다. 이 때문에 핵실험을 넘어서는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실험은 물론 여기에 다른 위기고조 상황을 배합한 극단적인 조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꼭 20년 전 1차 북핵위기 상황의 재연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1993년 3월 북한군 최고사령관이던 김정일(2011년 12월 사망)은 국제사회의 북핵 사찰 요구에 맞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결국 이듬해 10월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타결했다. 당시 김정일이 귀국길에 오른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현 부총리)을 공항까지 나가 마중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흡족해했다는 후문이다. 정영태 위원은 “이번에도 벼랑끝까지 가는 위기와 제재 상황을 연출한 뒤 북·미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이 굴복했다’는 식의 선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유엔 탈퇴 등 국제사회를 향한 강한 반발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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