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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사장 가족, 교장 임명 제한 강화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장 선임 시기에 관계 없이 해당 법인의 학교장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사립학교법은 이사회 3분의 2 찬성과 관할 기관의 승인이 없으면 이사장의 배우자·부모·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학교장을 맡는 것을 제한해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가족을 학교장에 앉히고 실질적 설립자가 차후에 이사장이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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