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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MS, 검색만큼 잘 하는 세금 회피

미국 국세청이 해외에서 돈 잘 버는 미국 간판 기업들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해외 법인들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미국 내 은행 등에 예치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탓에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역외 현금 1조7000억 달러
본국 송금 세금 35% 피하려
미 국채 사거나 달러로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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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들이 쌓아놓은 역외 현금자산은 총 1조7000억 달러(약 1800조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본사 보유 현금(약 2조 달러)과 맞먹는 규모다. 기업들은 이처럼 막대한 해외 현금을 현지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본사로 공식 송금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외에 있는 것도 아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분석을 보면 80% 정도가 미 국채나 달러 형태로 미국 내 금융회사들에 예치돼 있다. 물론 해외 현지 법인 명의다. 그래야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세법상 기업들은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해 들여올 때는 3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해외 현지 법인이 미국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 것은 공식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해외 이익을 환변동 위험이 없는 달러로 바꿔 안전한 미국 안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2011년 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MS는 해외 현금자산 580억 달러 중 약 93%를 미 달러나 회사채, 모기지 증권 등에 투자했다. 데이터 저장업체 EMC는 51억 달러의 해외 현지 법인 소유 현금 중 38억 달러(75%)를 미국 안에서 운용 중이다. 애플은 825억 달러의 해외 현금 중 75% 이상을 같은 방식으로 미국으로 들여왔다. 레슬리 오그로드닉 EMC 대변인은 “해외 계열사들이 현금자산을 미 은행에 달러화로 예치한 것은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길리안 테트 칼럼니스트는 “미 기업들의 국내외 현금 보유액은 무려 4조 달러에 달한다”며 “연방정부 부채협상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정치권이 양보·타협하는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이루면 기업 현금이 투자 쪽으로 물꼬를 틀 것”이라며 “그러면 미 경제가 다시 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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