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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생계형 노점 허용

서울 노원구가 자치구 최초로 ‘생계형 노점 보호대책’을 내놨다. 노량진 일대 ‘컵밥’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를 계기로 노점 허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서울 자치구 최초로 내달부터
2인가구 기준 재산 2억 이하 대상

 노원구는 다음 달부터 ‘노점상 허용구역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노점을 생계형 노점과 비생계형(기업형) 노점으로 분류한 뒤 생계형 노점은 합법화한다는 내용이다. 구 관계자는 “누군가의 생계가 달린 노점을 무조건 없앨 수 없고 그렇다고 다른 시민의 불편을 무시할 수도 없어 고심 끝에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원구 내에 있는 노점 수는 총 544개다. 이 가운데 2인 가구라면 재산 2억원 이하인 경우 생계형 노점상으로 분류된다. 4인 가족의 생계형 노점 기준은 2억4000만원 이하다. 서울시의 가판점 허가 기준을 참고했다. 새로 노점을 차리려면 각각 8000만원을 뺀 금액이 기준이다. 노원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 적용되며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최고 5년까지 허가한다. 기한 연장 여부는 5년 후 다시 논의한다.



 생계형 노점으로 지정되면 구에 매년 일정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 위치도 제한받는다. 행인의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버스정류장 양끝 3m 이내, 지하철 출구 5m 이내 등 혼잡한 구역에서는 노점을 할 수 없다. 합법적 영역이 된 만큼 위생관리나 폐식용유 수거 등의 의무도 지켜야 한다.



 구는 2월 말까지 지역 내 모든 노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개별 노점상에게 재산 및 금융조회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아 가진 재산을 파악한 뒤 비생계형 노점에 해당할 경우 일정기간을 두고 업종 변경이나 자진 철거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재산 파악에 동의하지 않은 노점상인은 비생계형 노점으로 간주해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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