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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칙 없는 특별사면 강행해선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 말 특별사면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면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임기 말 사면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은 이르면 내일(29일) 단행된다고 한다. 사면 대상으로 대통령의 측근 중 누가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간다는 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면 의도가 무엇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속 보이는 결정이라는 뜻이다. 오죽하면 인수위까지 말리고 나섰겠는가.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은 그제 브리핑을 통해 “과거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청와대 측은 특사 강행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면이란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란 것이다.



 물론 아직 취임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인 쪽에서 현직 대통령의 권한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월권 시비를 낳을 수 있는 데다 국정에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이번 특별사면이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면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은 맞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 법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큰 사면을 헌법이 인정한 건 법률과 재판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당리당략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풀어주기 위해 끼워넣기로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오·남용이요, 법치주의 훼손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법질서 확립을 강조해 왔다. 2009년 라디오 연설에서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역대 정부에서도 임기 말마다 있었던 일”이란 식으로 빠져나가서야 되겠는가.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법질서의 대원칙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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