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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뒤 경제민주화 첫 공개 언급” 환영…재원 마련과 기초연금엔 우려

박근혜 당선인의 토론회 발언이 26일 공개되자 전문가들은 “대선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행 가능성이 낮은 공약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여전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 견해

박 당선인이 기초연금 도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음에도 “장기적으로 나라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적지 않았다.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젊은 사람은 줄어드는데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에서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박 당선인의 임기 중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30~40년 뒤는 정말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큰 원칙은 맞지만 비용·편익을 따져봐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속도와 우선순위를 조절해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복지 재원 마련 방법이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비판받는다.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의 재원을 “세금으로 해야 한다”고 딱 잘라 말했다. 하지만 “부족한 세금을 언제 어떤 식으로 거둬서 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종료하거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늘린다 해도 이것이 누군가에겐 세금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결국 이렇게 걷는 세금이 어느 계층에게 부담이 될지를 정확히 알려야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이 스웨덴ㆍ독일의 사례를 들며 “복지 정책이 경제 성장을 막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단편적 비유”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준경 교수는 “좋은 지적이지만 유럽 복지국가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감시 시스템, 도덕적 해이 방지 제도 등이 굉장히 발전돼 있다”며 “이런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돈을 많이 투입하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에 대해 진보진영의 일부 학자는 “당선인이 선거 뒤 처음으로 경제민주화를 언급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인수위 인선이나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오늘 가장 구체적으로 이를 강조했다”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 같아 반가웠다”고 말했다.

재계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기업에 미래 성장동력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당부한 것은 대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가급적 줄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요즘 경제 상황과 기업 환경을 고려해 정책의 강도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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