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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비서실장 신설 … 기존 실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박근혜 정부에선 청와대 경호처(차관급)가 경호실(장관급)로 승격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실의 3실 체제가 된다. 국무총리실에도 변화가 있다. 우선 5년 전 없어졌던 총리 비서실장(차관급)이 부활된다. 비서실 기능이 분리됨에 따라 국무총리실장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 산하의 차관급인 국무차장과 사무차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5년 전 노무현 정부의 모습으로 되돌려진 셈이다.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추가 발표
청와대 안보실·수석 업무도 정리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국무총리실 후속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국무총리를 책임지고 보좌할 수 있도록 차관급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총리 비서 기능은 사무차장 산하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비서실이 신설되면 사무차장은 주로 행정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 15일 정부조직 개편안 1차 발표 때 특임장관실이 폐지돼 총리실로 합쳐진 데 이어 이날 비서실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현재 7실 2기획단 1추진단으로 운영되는 총리실 규모는 커지게 된다.



 또 새로 만드는 국민대통합위와 청년위, 기존의 지역발전위 등 3개를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모두 폐지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이 법적 문제로 수정되면서 일부 위원회가 총리 직속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민봉 간사는 “상당수는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라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 총리실로 이관돼 존속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공약한 기회균등위원회나 사회보장위원회는 총리 직속 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국가안보실(장관급)과 외교안보수석(차관급)의 업무 영역도 정리됐다. 윤 대변인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 “국방·안보·통일 문제의 현안 중심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을 보좌하며 다른 수석실과의 업무협조를 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은 “중·장기적 안보전략 수립과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며 “대통령을 직접 보좌한다”고 했다. 하지만 중장기 전략과 현안을 구분하기 어렵고,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것과 ‘다른 수석실과 업무협조’하는 것도 모호해 업무와 권한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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