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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 김용준 … 청문회 무난하나 책임총리 미지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첫 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총리 후보 지명에 대한 인사말을 한 뒤 박 당선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올해 75세인 김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역대 최고령 총리가 된다. [인수위사진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김용준(75) 인수위원장을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박 당선인과 인연을 맺은 김 후보자는 인수위원장을 거쳐 총리 후보자의 자리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소아마비 장애인으로는 처음 대법관(1988년)과 헌법재판소장(94년)을 지낸 원로 법조인이다. 10여 년 전 공직을 떠났지만 법조계에선 신망이 두터운 편이다.

박 당선인 “법치 세울 적임자”



 박 당선인은 오후 2시 인수위 기자회견장에 나와 김 후보자의 지명을 직접 발표했다. 법치주의와 사회안전 실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지명 배경으로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김 후보자가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 내린 사회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역시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임명받게 되면 최선을 다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법치 총리’의 지명으로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책임총리나 48%의 반대편을 끌어안는 국민대통합 총리와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헌법이 보장한 장관 제청권과 해임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정치적 색깔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책임총리의 출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었다.



 새누리당에서조차 “당선인의 뜻을 잘 읽고 그 뜻을 내각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코드를 중요시한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책임총리제가 물 건너가는 데 대한 비판이 섞여 있다. 민주통합당은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대북문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있는지 우려스럽다”(박범계 의원)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책임총리 대신 책임장관제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가 최근 정부조직·청와대 개편을 하면서 경제부총리를 부활하고 청와대 수석들을 참모 역할로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도 책임장관제라는 큰 틀의 그림 속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는 북핵 위기와 세계적 경제위기 해결 등 산적한 국정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특히 세종시 시대가 본격 개막되면서 행정 공백이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하는 새 과제가 추가됐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남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법치를 넘어 총리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입증해 보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올해 75세인 김 후보자가 총리가 될 경우 역대 최고령 총리가 된다. 지금까지 최고령 총리는 김대중 정부 때 박태준(73세) 총리였다. 김종필 총리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현승종 총리는 72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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