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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특허분쟁서 한숨 돌려 … 미 ITC “침해 여부 재심의”

23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애플 매장 옆을 지나가고 있다. 지난주 인텔에 이어 23일 애플의 1분기(2012년 10~12월)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정보기술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시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간)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에 관한 예비 판결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ITC는 이날 “삼성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한 지난해 10월 토머스 펜더 판사의 예비판결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ITC는 펜더 판사에게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한 ‘이미지 중첩 기술’과 ‘이어폰 삽입 인식’ 두 가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견한 사항이 있는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양측의 추가 자료를 토대로 삼성이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의미다.

애플 손 들어줬던 예비판결 4건
다시 검토한 뒤 내달 27일 결정
애플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
매출?순익 증가율 3년 만에 최저



 애플은 지난해 7월 ITC에 스마트폰 등 삼성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이에 대해 펜더 판사는 “삼성이 터치 스크린 등 기능 특허 3건과 디자인 특허 1건 등 4건의 애플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결했다. 반면 아이폰의 외관을 포함한 2개의 특허권은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삼성과 애플은 모두 재심의를 요청했다. 삼성은 4건이 특허 침해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애플은 2건의 특허 비침해 판정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23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애플 매장 옆을 지나가고 있다. 지난주 인텔에 이어 23일 애플의 1분기(2012년 10~12월) 실적이 기대에 미

치지 못하자 정보기술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시스] 업계에서는 ITC의 재심의 결정이 양측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지만 삼성이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심의 요청을 기각했다면 예비판결대로 최종 판결이 굳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삼성 제품은 수입과 판매 금지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예비판정을 받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갤럭시탭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최종 판정은 다음 달 27일로 예정돼 있으나 양측의 추가 자료 제출과 재심사 일정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 관계자는 “ITC의 예비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최근 애플 특허 3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이 잇따라 잠정적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다”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의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순익 증가율이 2009년 이후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2013년 1분기 매출 증가율은 더 떨어질 것이란 애플 자체 예상이 공개되면서 23일(현지시간) 시간외거래에서 주가도 9% 넘게 폭락했다고 뉴욕타임스 가 전했다. 4분기 애플의 매출은 545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 아이폰은 28%, 아이패드는 48%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더 많이 팔았다. 그러나 주당 순익은 같은 기간 13.87달러에서 13.81달러로 오히려 줄었다. 물건은 많이 팔았으나 실속이 없었다는 얘기다. 2011년 크리스마스 시즌 매출과 순익이 각각 73%와 118% 늘었던 것에 비하면 성장세가 꺾였다. 여기다 이번 분기엔 매출마저 주춤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다.



 지난 분기 애플의 순익이 줄어든 건 생산원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구글이 결성한 ‘안드로이드 연합군’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아이폰4S에 이어 아이폰5와 미니 아이패드까지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은 게 비용 부담을 늘렸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약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고가 정책도 고집하기 어려워졌다.



  월가에선 스티브 잡스 전 최고경영자(CEO)의 사망 후 애플이 이렇다 할 새 혁신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팀 쿡 현 CEO가 야심 차게 선보인 미니 아이패드에 대한 시장 반응도 싸늘했다. 혁신적인 새 제품을 내놓지 못한다면 삼성전자·구글과 페이스북·아마존 등의 협공 속에서 애플이 과거와 같은 ‘고수익-고성장’ 신화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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