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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청문보고서 무산 … 자진사퇴 압박

2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해 특위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도 어려워졌다. 이날 오전 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청문회장에는 후보자 자리에만 불이 켜져 있다. [김경빈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사퇴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부적격”에 새누리도 방조
의장, 직권상정 꺼려 인준 불투명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민주당 강기정 의원)는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청문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만났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권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가 적격하다는 입장으로 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만 담자고 해 합의를 못했다”며 “오늘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청문특위 활동은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며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지막 희생과 헌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 채택 무산은 사실상 국회 인준이 어려워졌음을 뜻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려면 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



 본회의 표결 의지가 강했다면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보고서를 채택했겠지만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다. 2011년 최시중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위원인 김성태 의원 등이 공개 반대하는 상황이라 단독 채택이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했다. 보고서 채택 기한은 25일까지로 아직 시간은 남아 있지만 여야가 다시 만나 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지만 강창희 의장은 직권상정에 부정적이다. 직권상정 후 표결을 강행해도 새누리당 내 반대의견이 많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새누리당 내에선 이날도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라는) 용단을 내릴 수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철회하는 것도 방법”(조해진 의원) 등의 얘기가 이어졌다.



 결국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만이 해법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내부 기류다. 지난해 7월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다운계약서 논란 끝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고, 15일 뒤 자진사퇴한 사례도 있다.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쪽에서까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신호가 나오자 이 후보자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한 서울 종로구 경운동 사무실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23일 그의 사무실에선 집기가 철수되기 시작했다.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 사용 문제 등에 대해 청문회에서 “남들도 다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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