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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재판부 “장준하 선생께 공적으로 사죄”

유신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다 1974년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장준하 선생이 39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 선생은 75년 의문사했다.



긴급조치 위반 39년 만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유상재)는 24일 장 선생에 대해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던 조치로서 2010년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규정했다”며 “이 조치를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 선생은 무죄”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 선생에게 적용된 법이 위헌·무효로 결정됐기 때문에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주문 낭독 후 장 선생과 유족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벌어진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옥고를 겪게 됐던 고인에게 공적으로 사죄를 구한다”며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재심판결이 고인에게 조금이라도 안식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2009년 6월 재심 청구 후 3년이 넘도록 재판이 지체된 점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장 선생의 장남 호권씨는 “우리 국민이 대통합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만한 역사적인 재판이었다”며 “늦었지만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기쁘다”고 말했다. 장 선생은 유신헌법이 발효되자 ‘개헌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등 유신반대운동을 벌이다 체포됐으며 1974년 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병보석으로 석방된 이듬해 8월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원인을 놓고 ‘정치적 암살’설이 끊이지 않았다.





고(故) 장준하 선생 재심 무죄선고까지



- 1974년 8월 ‘개헌 100만인 서명운동’ 주동한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선고

- 1975년 8월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사

- 2009년 6월 유족들, 재심 청구

- 2010년 12월 대법원,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

- 2013년 1월 9일 서울중앙지법 재심 개시 결정

- 2013년 1월 24일 39년 만에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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