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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전자소송 서류를 몰아내다

전자소송이 사법한류(司法韓流) 전파와 친환경 전자법원 정착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이 2010년 특허소송 분야에서 처음 도입한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서면서다. 2011년 민사소송 분야로 확대된 데 이어 지난 21일부터는 가사·행정소송 분야에서도 시행에 들어갔다. 원스톱 법률서비스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전자소송이란 당사자가 소장(訴狀) 등 각종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 송달 받고 법원은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당사자가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0월 서울 양재동으로 이전한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전자소송 시행을 앞두고 법정 설계 단계부터 전자법정 구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판사들에게는 눈의 피로가 적은 발광다이오드(LED) 방식의 27인치 대형 모니터를 지급했고, 출력과 스캔 등 전자서류를 위한 제반시설도 마련됐다.

전자소송은 시간과 자원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소송 당사자나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이 더 편해졌다. 현재 소송 1건당 평균 100페이지에 달하는 소송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서류와 기록의 열람, 실시간 전자 송달 시스템이 구축돼 소송기간도 짧아졌다.

‘친환경 전자법원’ 구축으로 탄소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한다. 연간 평균 100만 건에 이르는 민사사건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면 전자소송을 할 경우 소송관계인의 법원 방문 횟수는 줄어든다. 그만큼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여기에 종이 절약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 감소를 더하면 연간 7000t 이상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소송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은 당사자들에게 중요하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10%를 깎아주고 송달료도 들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a.scourt.go.kr)에서 납부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납부대행 수수료 2.7%)는 물론 계좌이체와 가상계좌도 이용할 수 있다.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나라의 전자소송 제도는 이미 해외 여러나라의 관심 대상이다.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사법한류’ 전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태국 등 아시아 국가와 남미의 페루 등이 우리나라의 전자소송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전자소송 제도의 정착은 국가 경쟁력 확대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매년 각국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사해 발표하는 ‘기업환경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체 조사대상 185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 분야에서는 룩셈부르크에 이어 2년 연속 2위에 올랐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0년 5위였던 우리나라가 전자소송 도입 이후 2위로 순위가 올랐다”며 “기업환경보고서에서도 전자소송이 소송편의를 향상시키고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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