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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외국법 자문만 … 2017년부터 국내법도 다룬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롭스 앤 그레이 , 쉐퍼드 멀린 , 클리포드 챈스 등 해외 로펌 3곳에 대해 처음으로 설립을 인가했다. 왼쪽부터 김병수 쉐퍼드 멀린 변호사,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 브라이언 캐시디 클리포드 챈스 변호사, 김용균 롭스 앤 그레이 변호사. [사진 클리포드 챈스]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덩치 큰 외국계 로펌들의 국내 법률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1년 7월에 발효된 한·EU FTA로 한국 법률시장의 문이 열렸고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세계적인 영·미 로펌들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작년 7월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 쉐퍼드 멀린(Sheppard Mullin),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가 법무부로부터 최초로 국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을 인가받은 것을 시작으로 심슨 대처 앤 바틀렛(Simpson Thatcher & Bartlett),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 등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 온 영·미권 로펌들이 앞다퉈 사무소를 내고 있다.

국내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 인가를 받은 해외 로펌은 현재 미국 로펌 11곳, 영국 로펌 2곳 등 총 13곳이다. 신청 단계이거나 예비심사를 거치고 있는 로펌은 23곳에 이른다.

현재 국내 법률시장은 1단계 개방만 이뤄졌다. 미국 로펌은 사무소를 설립해 외국법에 대한 자문만 할 수 있다. 2014년 3월 15일 2단계 개방이 이뤄지면 미국법과 국내법이 혼재된 법률사건에 대해 국내 로펌과 공동 수임 등 업무 제휴가 가능해진다. 2017년 3월 15일(3단계 개방)부터는 합작업체 설립이 가능해져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고 국내법 업무도 다룰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에 사무소를 낸 대표적 로펌들의 특징과 주요 전략을 소개한다.

◆지적재산권 소송의 강자, 롭스 앤 그레이=미국 로펌 롭스 앤 그레이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150년 전통에 전 세계적으로 1100여 명이 넘는 변호사, 이와 비슷한 숫자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뉴욕, 워싱턴 DC, 보스턴 등 미국 주요 도시와 홍콩, 상하이, 도쿄 등 아시아권 도시에 10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 사무소는 11번째 지사다. 지난해 7월 해외 로펌 중 처음으로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지적재산권 외에도 사모펀드, 기업인수합병(M&A), 생명과학 분야 등에서 강세를 보인다.

◆‘엔터테인먼트 분야’ 특화 로펌, 쉐퍼드 멀린=192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설립된 쉐퍼드 멀린은 전 세계적으로 6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트디즈니, 세계적인 방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 등에 법률자문을 해 준다. 본사가 위치한 지역 특성상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할리우드가 주변에 있다. 미션임파서블, 트랜스포머 시리즈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제작 및 배급에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변호사 3400명의 거대 로펌, 클리포드 챈스=세계 5위(매출액 기준)의 규모를 자랑하는 영국 로펌 클리포드 챈스는 전 세계 25개국에 35개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 M&A,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포함한 재무 및 은행업 분야에 주력한다. 1980년에 홍콩사무소를 설립하고 연이어 싱가포르, 베이징, 도쿄, 상하이 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아시아권 법률시장에도 일찍부터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에는 한화케미칼이 독일계 태양광 제조업체를 인수하는 데 자문을 했다.

◆한국기업과 오랜 인연, 폴 헤이스팅스=1970년대부터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진출과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해 왔다. 지난해 11월 20번째 지사로 한국 사무소를 열었다. 아시아권에서는 다섯 번째. 2011년 삼성전자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사업 부문을 씨게이트에 매각할 때 삼성전자를 자문했으며 대한항공의 가격담합 관련 집단소송, 호남석유화학의 영업비밀침해 소송 등 다양한 한국 기업들의 법률분쟁 해결사로 나섰다.

◆정부규제 분야 전문 로펌, 커빙턴 앤 벌링=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본사가 있다. 부패방지, 글로벌 경쟁 및 반독점 등 정부규제 분야, 혹은 고도규제 산업에 대한 자문 능력이 출중하다. 사업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치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적 전략을 개발하는 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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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