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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통학·통근버스 확대도 투명경영법도 반대

23일 서울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정차한 택시들로 인해 버스가 정류장에 접근하지 못하자 시민들이 차도에서 승하차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달라는 택시업계가 대중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내용의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이 사업자 이익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업자들은 ‘자기 밥그릇’만 더 챙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본지가 23일 입수한 택시업체 모임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2013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정부의 통학·통근버스 확대 방안과 전기차 함께 타기 시범사업 반대 ▶택시업체의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폐지 등이 담겨 있다. 연합회는 국회가 택시법을 통과시킨 지난해 12월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본지가 입수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2013년도 사업계획서(안)와 내용.
 계획서에는 ‘전세버스의 영업범위를 확대토록 한 규제 개선 조치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어린이집·유치원과 학교로 국한돼 있는 통학버스의 범위를 학원까지 넓히고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개선안은 재원 45억원이 없어서 올해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다. 택시업계의 계획은 이 방안이 나중에라도 실행되면 수익이 감소할 것이므로 통학버스와 통근버스 확대를 막겠다는 뜻이다. 조휘삼(54)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으면 엄청난 지원금액이 들어올 텐데 아무리 이익단체라 해도 이기주의가 도를 넘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



 연합회는 또 사업계획서에서 ‘지식경제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와 기술개발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카셰어링(차 함께 타기 운동) 시범사업을 유관단체와 함께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부 시책마저 무산시키려는 작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는 목표도 올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다. 이 제도는 택시기사들이 벌어들인 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토록 함으로써 택시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업체에 부과되고 감차(減車) 조치 등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경영 사정이 열악하다”며 이를 무시해 왔다. 서울시 택시정책팀 관계자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택시기사의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며 “그만큼 사측이 지급해야 할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적립금 등 비용이 증가해 반발이 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택시 회사가 택시 운송에 따른 사업경비를 개별 기사에게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국회 계류 중)에도 반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회사 측이 차량 기름값이나 수리비, 카드값 수수료 등을 해당 택시기사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암암리에 벌어졌다. 연합회는 계획서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토해양위 위원을 대상으로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건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사업계획서와 관련해 홍명호(63) 연합회 전무는 “택시업계가 본능적으로 시장을 지키려고 방어를 하는 것”이라며 “아직 공론화한 적도 없고 해당 부처와 논의한 적도 없으므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해명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도 홍 전무는 “현실성이 없는 법 조항”이라며 “이를 잘 지키는 회사는 오히려 직원들 임금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윤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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