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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결의안, 적절하고 균형 잡힌 결과”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를 ‘적절하고 균형 잡힌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로켓 발사 당시 “북한이 우주에 대한 평화적인 이용권리는 있지만 로켓 등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수석 대변인은 23일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보리 2087 결의는 관련국들이 협상을 반복해 얻은 결론으로 전체적으로 (내용이) 신중하고 적절하며, 균형이 잡히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번 결의는 북한 위성 발사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태도를 밝힌 것으로 대화·협의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바람을 담았고 6자회담 재개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지켜나가기 위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세를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중국의 기존 한반도 입장을 되풀이했다. 친 대변인은 6자회담이 이를 위한 유효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면서 “6자회담 진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 수호를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바오둥(李保東)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안보리 표결 직후 “결의안은 신중하고, 중립적이고 지역의 안전에 기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그동안 결의안보다 낮은 수준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을 주장해 왔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북한의 광명성 3호 로켓 발사 당시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안보리 의장성명에는 찬성했다. 2009년 북한의 광명성 2호 로켓 발사 당시에도 중국은 북한을 자극하는 구체적인 제재조치에 반대하다 안보리 제재 결의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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