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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박근혜 취임 전후 핵실험 가능성”

빅터 차(사진) 조지타운대 교수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공산이 크다고 23일 진단했다. 이럴 경우 과거 미온적이던 중국도 태도를 바꿔 북한 압박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차 교수는 내다봤다.

 미국 내 대표적 대북전문가인 그는 최근 한 국내 연구소의 심포지엄 참석차 내한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북한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직후 핵실험 감행을 시사하는, 미리 준비한 듯한 강경한 성명을 냈다. 과거 사례와 주변 상황 등으로 미뤄 핵실험 가능성은 몹시 높다. 시기는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 전후가 될 것 같다. 만약 취임식 이후에 핵실험이 이뤄지면 박근혜 정부로서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취하기 어렵게 돼 상당히 곤란해질 것이다. 취임 전이라면 현 이명박 정권이 다루면 된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유엔에 가 더욱 강경한 결의안과 제재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또 다른 유엔 결의 위반이므로 추가 제재를 강구해야 한다. 이는 의무 사안이다. 더불어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정권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고 이를 따를 것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 방법도 이제 바닥나지 않았나.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실효가 적다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을 그냥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중국도 제재에 참여할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걸로 본다. 지난번 미사일 발사 때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한 평화적 실험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었지만 핵실험은 다르다. 핵실험은 그 자체로 변명이 불가능한 사안 아닌가. 또 중국은 아베 정권이 집권한 일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민주당 하토야마, 노다 총리 때와는 달리 아베 정권은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군사력 증강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는 중국이 절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이 먼저 대북 협상을 주도할 가능성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오바마 행정부의 최우선 대북 전략은 한국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일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펴는가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할 것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는 아시아를 우선시하는 대북 대화파엔 틀림없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 현 장관도 케리 이상으로 아시아를 중시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해도 두 가지 핵심 조건이 붙는다. 첫째, 북한이 진실성이 있느냐이고 둘째, 한국 정부가 이를 원하느냐다. 그간 북한과의 대화가 없었던 것은 이명박 정권이 이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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