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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북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차질 불가피

박근혜 당선인은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북핵의 도전을 받게 됐다.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신뢰 회복과 대북 교류를 연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요약된다.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남북대화와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하되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같은 신뢰는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진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그러나 핵실험 가능성까지 비추면서 강경으로 향하는 북한을 상대로 이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이번엔 비핵화 포기 선언까지 하면서 긴장 강도를 높이는 바람에 박근혜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을 곧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북한 외무성의 공식 성명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공개 브리핑으로 대응한 것이 그런 조짐을 보여준다. 윤창중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여러 절차를 거쳐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공식적인 대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 포기 선언에 대해 “인수위는 인수인계 업무를 하는 곳이어서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했었다. 그러나 곧이어 윤 대변인의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이다. 박 당선인의 ‘북핵 불용’ 의지가 후속 브리핑에 반영됐다.

 윤 대변인은 “당선인에게 보고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했다. 정부가 현재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요한 사안인 만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북핵 문제에선 단호한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 16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 등을 만났을 때도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은 북한이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조치, 즉 3차 핵실험을 할지에 달려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단 인수위 일각에서 거론되던 5·24 조치의 해제 또는 완화 가능성은 당분간 힘을 얻기 어렵게 됐다.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26일) 두 달 뒤 우리 정부가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추진한 대북 인적·물적 교류 중단 등의 제재조치다. 북한이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에 3차 핵실험과 같은 ‘도발적 강공’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는 시작부터 크게 얼어붙고, 상당 기간 경색이 지속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비핵화 포기의 명분으로 삼은 이번 유엔 결의안은 물러나는 이명박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만한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로선 운신의 폭이 생길 수 있다. 한 당국자는 “대북 유화책 구사 등의 향후 남북관계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연구원 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반응을 관망하면서 3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박근혜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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