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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평결이 사실상 판결 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유·무죄 평결의 효력이 대폭 강화된다. 또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었던 데서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도 열 수 있게 된다. 국민적 관심을 끄는 정치인, 재벌 오너, 강력범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배심원의 평결이 판결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던 데서 나아가 ‘사실상 기속력(羈束力)’을 갖도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사법참여위에서 7차례 회의 끝에 내놓은 참여재판의 최종 모델이다. 법원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용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이도록 했다”며 “다만 양형(형량을 정하는 것)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은 종전처럼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고 밝혔다.

 평결의 효력에 ‘사실상’이란 단서를 붙인 것은 헌법상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당초 사법참여위에선 미국식 배심제처럼 배심원 평결에 법적인 기속력까지 주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헌법과 충돌한다는 반론에 부딪혀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도 참여재판을 열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피고인만 신청할 수 있고 재판부가 판단해 참여재판을 열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평결 방식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단순 다수결도 허용하는 것이나 앞으로는 배심원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평결이 효력을 갖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법원 관계자는 “평결의 효력이 세졌기 때문에 다수결 요건을 강화했다”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판부가 평결 없이 판결하되 평결을 참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사법참여위는 이 같은 의결 내용을 2월 18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한다. 양 대법원장이 최종안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거나, 법무부를 통해 국회로 보내면 국회가 관련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법원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말부터 법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참여재판은 2008년 64건→2009년 95건→2010년 162건→2011년 253건→지난해 305건으로 확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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