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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거리 제한에 정작 피해 보는 건 신규 영세 창업자들


“왜 중소기업한테만 ‘손톱 밑 가시’를 물어봅니까? 프랜차이즈 산업엔 오히려 가시를 심으려 하고 있어요.”

 조동민(51)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2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계도 ‘손톱 밑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정치 논리에 밀려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책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외식업의 중기적합업종 선정 논의에 대해서는 “이제 갓 영세한 수준을 벗어난 기업과 대기업을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 된다”며 중견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규제 여론이 크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오해가 있다.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자에게 가맹 본사의 시스템과 사업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업종이다. 잘못된 한 개의 가맹점 때문에 나머지 999개 가맹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프랜차이즈의 기본이다. 단순히 가맹본사는 ‘강자’고 가맹점포는 ‘약자’라는 이분법적 시각은 버려야 한다.”

 - 프랜차이즈 산업이 겪는 손톱 밑 가시는 .

 “여야가 각각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이 있다. 가맹점 손해에 대해 세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리모델링 시 본사가 비용의 40%를 부담하는 독소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공사비용 40%를 본사더러 내라고 하면, 본사가 다른 비용을 40% 이상 올리는 경우가 생긴다. 오히려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 거리 제한의 부작용은 없나.

"현재 커피전문점의 경우 기존 가맹점의 500m 이내에는 출점을 제한하고 있는데, 벌써 서울 강남·명동 등에서는 권리금이 2~3배 껑충 뛰었다.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유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출점 규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신규 영세 창업자들이다.”

 - 동반성장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지난해 10월부터 ‘독립자영업자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다. 미용실·베이커리·주점 등 각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컨설턴트·교수들이 자영업자를 교육시켜 공동 브랜드·공동 물류 사업을 하도록 돕는 제도다.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주들은 ‘부진가맹점 클리닉센터’에서 진단을 받게 하고 있다.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피해신고센터’도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 외식업이나 제빵업 중기적합업종 선정 논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반 성장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중기적합업종 제도가 본래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건데 ‘본죽’이나 ‘원할머니 보쌈’ 같은 브랜드를 과연 누가 대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놀부도 신림동의 작은 음식점에서 출발했고, 본죽의 대표도 거리의 작은 음식점 사장이었다. 이제 갓 영세한 수준을 벗어난 기업과 대기업을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 된다.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도 점주가 자영업자들인데 중기 적합업종에 포함되는 건 잘못인 것 같다. 또 빵 전문기업을 규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성 있는 중소기업을 키운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

 - 새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국내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거리 제한 등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법규로 규제한다면 외국 유명 브랜드만 득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카페베네’가 점포 확장을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스타벅스’에 맞설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

김영민 기자


조동민 회장 전남 순천 출신으로 1998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창립 멤버다. 육가공 제조업체인 ㈜대대푸드원과 프랜차이즈 치킨업체인 ㈜대대에프씨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 3년 임기의 프랜차이즈협회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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